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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비핵화·평화체제 진전”

통일부는 올해 남북 당국 간 통신선 등 연락채널을 복원하는 한편, 더 발전된 남북연락·협의기구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북회담 개최와 남북합의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분야별 및 고위급 회담을 재개해 보건의료·방역·기후환경(자연재해·산림협력 등) 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현안 협의를 시작으로 포괄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으로 비핵화·평화체제 진전’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통일부는 외교부와 협력을 통해 한미 간 조율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비핵화·평화체제 진전의 추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남북군사회담 개최 및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가동을 모색하고 9.19 군사 분야 합의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 등과 협업해 나간다. 통일부는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구축을 위해 보건·방역 등 인도적 협력은 남북 주민 모두를 위한 과제로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가능한 부분부터 협력을 추진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방역, 산림·하천관리 등 환경협력으로 확대해 나간다. 올해 남북 인도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방역·환경 협력과 함께 쌀·비료 등 민생 협력도 검토한다.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북제재 등 현실적 여건을 극복하는 창의적 해법 모색을 통해 관광을 비롯한 다방면의 협력사업을 확대·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민·관 합동 남북행사와 사회·종교단체 교류 지원, 학술문화 협력사업, 도쿄올림픽을 비롯한 주요 국제체육행사 계기 협력 등 사회문화 협력을 넓힌다. 대북제재 비해당 물품을 대상으로 남북 간 물물교환 방식의 교역 추진, 북한 개별방문 지원, 철도·도로를 비롯한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구축 등 남북 간 경제협력의 재개도 모색한다. 강원 고성 DMZ 평화의 길.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사업의 재개·정상화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부합하는 개발협력사업을 발굴·지원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과 남북 접경지역의 평화 증진도 올해 주요 추진과제로 꼽혔다. 비무장지대 문화·산림·환경 협력 등을 모색하면서, 우선 남측지역 실태조사 등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실시하고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구상’ 구체화,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추진한다. 유관부처와 협의해 DMZ 평화의 길 사업을 촉진하고, 걷기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지역 등 분단의 현장을 직접 걸으며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비무장지대, 한강 하구, 서해5도 등의 평화적 이용 확대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관련한 실태조사 및 입법 노력도 지원한다. 남북관계 제도화와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북한자료와 남북회담사료의 공개를 확대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민들께 보다 신뢰성 있는 북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1-21 | 뉴스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전기차 지원금 최대 1900만원…수소차 3750만원

정부가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3만6000대를 보급하고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최대 1900만원, 수소승용차는 최대 3750만원이 지원되고 초소형 화물차, 택시 등 상용차 보조금 단가는 상향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와 대기환경 개선효과를 제고한 산업생태계를 고려했다. 먼저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전기차 12만1000대(이륜차 2만대 포함), 수소차 1만5000대 등 총 13만6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전년대비 21.4%, 수소차는 전년대비 49.2% 증가한 규모다. 이에 따른 지원예산은 각각 전기차 1조230억원, 수소차 3655억원이다. 또한, 전기·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상향(512만→600만원)하고,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해 보급한다. 또한, 긴 주행거리로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200만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 충전 편의를 대폭 제고하는 등올해를 전기택시 시대를 본격 여는 원년으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또한 차량 성능 향상 유도를 위해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한다. 전기차 보조금 산정시 전비 비중을 상향(50% → 60%)하고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최대 50만원)한다. 아울러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해 지방비 보조금도 차등화,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무공해차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보급기반을 확충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전기차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한다. 6000만원 미만은 전액 지원, 6000만~9000만원 미만 50% 지원, 9000만원 이상은 미지원하게 된다. 또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함으로써 전기차 보급을 촉진한다. 2030년까지 기업이 보유·임차 중인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하는 K-EV100 참여, 리스·렌터카 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0%→40%)해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버스(650 → 1000대)와 전기화물(1만3000 → 2만5000대), 수소버스(80 → 180대)의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신설(국비·지방비 각 2억원)한다. 시장 합리화와 보조금 제도 취지에 맞게 전기버스(대형 1억원) 및 전기이륜차(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 130만원)에 대해서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한다. 아울러, 전기이륜차는 주요 부품의 AS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AS 보험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터·제어기·차체·충전기는 1년 또는 1만km, 배터리는 2년 또는 2만km다. 또한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곳에 3만기 지원, 7kW 이상의 완속충전기 6000기에 최대 200만원을, 3kW 이상의 콘센트형 충전기 2만4000기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단가는 2020년 대비 하향(완속충전기 기준 300만 → 200만원)돼 보조금 수령자도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실제 운영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는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기간 내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한다. 사업수행기관 등록시 최소 인력(최소 3→11명), 운영능력(홈페이지 등) 등 등록기준을 강화해 충전서비스 품질도 제고한다. 등록되지 않은 외주모집 대행사를 통해 영업하거나 정부를 사칭하는 등 부정한 방식으로 영업시 사업자와 모집사 모두 참여를 제한,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한다.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운영 충전소에 수소연료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한다.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된다. 또한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만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자를 위해 수소충전소당 최소 7000만원을 지원하되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도 자구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 차량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신청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부터올해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며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각종 문의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 전화상담실(콜센터, 1661-097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현황 정부는 “이번에 개편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 및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보조금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1-21 | 뉴스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1년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45.4%…종교시설이 가장 많아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1일 “지난해 1월 20일부터올해 1월 19일까지 1년간 누적확진자 수는 총 7만 3115명”이라고 밝혔다. 이 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임 총괄단장은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141명, 치명률은 1.75%, 확진자 중 20~50대 주요 경제활동인구가 전체의 61.3%, 60세 이상은 전체의 28.6%였다”고 지난 1년간 코로나19 발생현황과 집단발생 관련 주요 시설 등을 설명했다. 이어 확진자의 주요 감염경로는 집단발생으로 전체의 45.4%를 차지했고, 집단발생이 일어난 주요 시설은 종교시설이 가장 많았으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 브리핑 화면 캡쳐) 하지만 임 총괄단장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서 1, 2차 유행을 차단하고 현재는 3차 유행의 고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날 방대본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실내외 체육·여가시설과 유흥시설 및 다단계 방문판매시설 등 밀폐된 환경에서 사람 간에 밀집·밀접접촉이 많고 음식물 섭취 등으로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시설 등에서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총괄단장은 “집단발생 주요 시설 중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다단계 방문판매시설 등은 지난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운영이 재개된 시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운영재개는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조치로 3차 유행이 확실한 안정세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운영재개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입장인원 제한, 마스크 상시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를 요청했다. 이어 “유흥시설과 홀덤펍은 아직까지도 전국적으로 집합금지시설임에도 일부 영업행위 등이 신고되고 있다”며 “1월부터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서 유흥시설과 홀덤펍의 불법영업 관련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주요 사례로는 영업이 불법임에도 밤늦게까지 운영하는 유흥주점과 단골손님을 대상으로 주말영업을 하거나 앞문 셔터는 내리고 뒷문으로 손님을 출입시켜서 불법영업을 하는 홀덤펍 등이 신고됐다. 한편 임 총괄단장은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현황에 대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전체 대상기관 1만 2900여 개소 중 95.3%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기관별로는 요양병원이 118%, 정신병원이 105%, 장애인 거주시설이 118% 검사가 진행됐다고 알렸다. 또한 “전체 대상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100% 넘게 검사를 완료해 21개소 시설에서 총 25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며 “요양시설과 양로시설은 평균보다 저조한 검사량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감염취약시설의 선제검사는 주기적 검사를 통해서 집단발병을 예방함으로써 노인·장애인 등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지속적인 검사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임 총괄단장은 “작년 1월 20일 첫 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고 그동안 세 차례의 유행을 넘어서고 있다”며 의료진과 방역인력, 지자체 공무원들, 이 외에도 수많은 방역담당자와 돌봄종사자들, 방역에 협조해주신 공공기관 등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특히 “방역조치로 고통을 감내해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는 감사를 드리며 동시에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임 총괄단장은 “지난 한 해 낯선 신종 감염병 코로나19를 국민 여러분의 단합된 힘으로 몇 차례의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올 한해 예상되는 어려움도 합심해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원하며 “올해는 백신접종을 통해서 코로나19 종식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는 해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21-01-21 | 뉴스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부산북부署,술에 취해 흉기로 공무원 위협한 60대 ‘구속’

홧김에 흉기로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부산 북부경찰서 전경 부산 북부경찰서는 술에 만취해 구청에 찾아가 집 앞 쓰레기를 치워달라며 흉기로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로 A씨(60대)를 검거, 구속했다고 21일(목) 밝혔다. 북부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47분께 집 앞에 버려진 쓰레기에 대한 민원 제기를 위해 구청을 찾아가 공무원에게 욕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구청을 방문하기 전에 전화를 했으나 공무원이 잘 알아듣지 못하고 전화를 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북부서 관계자는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며 “A씨는 구청 사무실 책상에 있던 흉기로 위협하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2021-01-21 | 지역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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