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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

다음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해야...

다음달부터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은폐·축소해 시정조치(리콜)를 하지 않아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이나 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제작사는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18년 9월에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 결함을 은폐·...
- csbn 편집부
- 2021-01-26 18:41
3기 신도시 4~5년 앞당겨 조성…광역교통대책 완료

3기 신도시 사업이 보상 착수기간을 기존 대비 평균 10개월 이상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이 경우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에 비해 4년 9개월 가량 더빠른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을병행하는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적용한 3기 신도시 사업추진현황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 누리집 메인화면. 지...
- csbn 편집부
- 2021-01-25 18:59
택배업계, 설 성수기 분류작업 등에 1만여명 추가 투입

정부가다음달 설 연휴를 앞두고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 대비,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택배업계는 분류 지원 등 1만여 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변창흠 장관 주재로 택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설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이번 설 연휴 기간 택배 물량이 평상시보다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택배업계는 당...
- csbn 편집부
- 2021-01-23 09:07
통합 공공임대, 4인가구 월평균소득 731만원 이하면 입주 가능

4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731만원 이하이면통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격 등을 반영한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4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731만원 이하이면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중 질 좋은 평생주택 도입 방안 등을 법제화한 것이다. 우선 개정안은 통합 공공임대의 입주자격과 공급기준 등을 신설...
- csbn 편집부
- 2021-01-20 19:10
전해철 행안부장관 “백신 접종, 관계부처·지자체 협력해 철저 준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달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순조롭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배송·보관·접종·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질병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19일 밝혔다. 전 장관은 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1년이 되는 20일을 하루 앞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이 협력해 방역에 전념해 왔지만, 앞으로는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
- csbn 편집부
- 2021-01-19 19:21
동작 흑석2·동대문 신설1 등 서울 8개 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등 기존에 지정된 재개발구역 8곳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들 공공재개발 사업구역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높여 4700가구 이상의 주택을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모습. ...
- csbn 편집부
- 2021-01-15 16:48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13조 3000억 판매…전년대비 4.2배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이 13조 3000억원 규모로 판매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전국 230개 지자체에서 판매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총 13조 3000억원으로, 이는 2018년 대비 35.9배, 2019년 대비 4.2배 수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국비로 지원한 9조 6000억원 중 9조 2000억 원이 판매됐으며, 지자체가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를 들여 자체적으로 판매한 지역사랑상품권도 4조 1000억 원에 달했다...
- csbn 편집부
- 2021-01-13 18:19
남해대교 관광자원으로 재탄생…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조성

우리나라 최초의 현수교인 남해대교가 관광자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남해안 관광도로인 전남 고흥~경남 거제구간에는 대표적인 전망 명소에 명품전망공간을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으로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조성 등 681억원 규모의 4개 신규 사업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조성 사업 계획 지도.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조성 사업에는 국비 59억원을 포함한 118억원이 투입...
- csbn 편집부
- 2021-01-12 17:58
도시 문제 혁신적으로 해결한다…‘스마트챌린지’ 본격 확산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기존의 도시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스마트챌린지가 올 한해 본격적으로 확산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총 44곳을 선정, 1555억원 규모로 스마트솔루션을 발굴·보급하고 이를 위해 12일부터 ‘2021년 스마트챌린지 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는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본격적인 보급·확산을 위해 사업 규모를 작년 18곳에서 44곳으로 대폭 늘렸으며 대학의 연구개발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캠퍼스 챌린지’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
- csbn 편집부
- 2021-01-12 08:16
전해철 행안장관 “백신 접종 차질없도록 최선 다해 준비”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8일(금)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관건은 백신접종”이라며 “마침 오늘은 ‘코로나19 백신접종추진단’이 첫 발을 내딛는 날”이라고 밝혔다. 이 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이어서 “정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곧 시작될 백신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신과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공급될 때까지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방역 대책을 적시에 시행하되, 특정 업종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방역지...
- csbn 편집부
- 2021-01-09 09:16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화물차 심야할인 2022년까지 연장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심야할인은 한시 제외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와 ‘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기간이 오는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먼저 전기·수소차 할인 일몰기간이 2년 연장된다.통행료 50%가 감면되는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해 말에 종료 예정이었으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오는 2022년 12월까지 2년 연...
- CSBN
- 2020-12-22 16:59
개방형 직위 출신 일반직 공무원 승진요건 대폭 완화한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정부가 앞으로 개방형 직위 출신 일반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승진요건을 대폭 완화한다.인사혁신처는 민간 출신 개방형 경력자에 대한 고위공무원 승진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그동안 민간 출신 개방형 직위 임용자는 업무성과를 인정받아 일반직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공무원과 동일한 승진요건을 적용받아 왔다.이에 따라 인사처는 지난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자...
- CSBN
- 2020-12-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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