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학대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현장조사 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강화방안은 최근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대응과정에서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피해아동 관점에서 세밀한 대응노력이 미흡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
교육부는 19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2021년 사회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방향은 그동안 추진되어 온 사회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변화 도출을 위해 수립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교육·돌봄·건강·안전격차를 좁히기 위해 사회·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 이후 미래변화와 충격에 대비해 혁신적인 인재양성과 선제적인 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9일 “2021년 3주차 코로나19 환자 발생은 3822명으로, 전주 대비 1519명이 감소(29% ↓)해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이 단장은 “보다 긍정적인 지표는 요양병원, 요양원과 같은 취약시설에서의 발생이 의미 있게 감소(41%↓)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하지만“현재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소 추세에 대한 정보가 경각심을 느슨하게 하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달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순조롭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배송·보관·접종·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질병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19일 밝혔다. 전 장관은 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1년이 되는 20일을 하루 앞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이 협력해 방역에 전념해 왔지만, 앞으로는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이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늘어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등 정부지원비율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양육공백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올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및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한편 전국 2만 4000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공백이 발생한 7만여 맞벌이 가정 ...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부과되는 최대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소방청은 화재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1회 거짓 신고를 하면 200만원, 2회는 400만원, 3회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현재 거짓 신고 과태료는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인데 액수를 2배 이상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해 올해 설 명절기간 한시적으로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조정이 적용되는 설 명절 기간은다음달 14일까지다.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9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상향 대상 농축수산 선물은 설 명절 기간(1월 19일~2월 14일)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정부가 한국판 뉴딜, 안전 강화, 코로나19 대응 등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에서 전년대비 1000여명 늘어난 2만6000명 이상을 신규채용할 방침을 세우고 채용박람회를 연다. 기획재정부는 18~22일 5일간 온라인·비대면 형태로 14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이한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취업준비생에게 체계적인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0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 도입될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한국에서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고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국에서 백신 임시승인이 났다 해서 한국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식약처에서한국의 기준에 따라서 안전성을 다시 심사하고,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접종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제2차 계절관리제에 참여한 사업장들의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냈다. 협약 사업장은 1차 계절관리제부터 참여 중인 사업장(111개), 제2차 계절관리제에 새로이 참여한 사업장(44개), 유역·지방환경청 협약 사업장(169개) 등 총 324개다. 환경부는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이하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한 달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 검증 자문단이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맙·코드명 CT-P59)에 대해 3상 임상시험 수행을 전제로 품목허가 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치료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약 3.43일 정도 빨리 코로나19 증상으로부터 회복된다는 것 등을 확인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다만 바이러스가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 치료제 허가·심사 진행 상황 식약처는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
국내에서 확인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총 18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도 포함됐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성과 국내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현황을 설명했다. 방역당국이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이후에 총 58건의 해외유입 확진자를 대상으로 전장유전체 분석을 실시한 결과 18건에서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이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