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백운찬)은 미국.유럽산 화학제품인 페인트 원료(모노부틸에테르) 9,392톤 시가 160억원 상당을 한국산으로 위장, 중국으로 불법 수출한 무역업자 L씨 등 2명을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L씨 등은 중국내 브로커와 공모하여 가격경쟁력이 있는 미국·유럽산 제품을 구매하여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납품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여러 거래단계를 거쳐 최종구매자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C/O)를 허위로 발급 받음으로써 수입자와 수출자의 연관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
일부제품 주성분 함량 초과 우려로 제품판매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해열진통제인(주)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l'와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500ml'을 판매금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른 사전 예방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 졌다. 판매금지 대상은 해당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이다. (주)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4월23일부터 ...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22일 구청이 발주한 가로등 설치 사업을 하면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인천의 한 구청 공무원 A(50)씨를 수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A씨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통신업체 직원 B(48)씨 등 3명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2012년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구청이 발주한 가로등 자동화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탈락된 업체의 물품이 납품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있다.A씨는 이밖에도 보험 영업사원인 부인에게 이 업체와 다른 발주사업 참여업체의 일반 보험 9건...
법무부는 18일 주가조작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건전한 투자자의 시장이탈을 초래하는 심각한 금융범죄를 근절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국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종금융상품의 증가와 IT 발전에 따라 그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은 그간 꾸준히 적발과 조사, 수사와 제재를 지속해 왔으나, 최근 들어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우선 규제시스템이 거래소, 금감원, 증선위, 검찰 등 여러기관...
서울세관, 관세포탈사범의 체납 방지를 위해「보전압류제도」적극 활용 서울세관은 '12년 12월 스포츠용품 수입업체(주)○○코리아 대표 이씨가 2억원의 관세를 포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세액확정 전에 조사·체납부서가 협업하여 이씨 소유 부동산을 보전압류 하였고 '13년 3월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받았다. 올해 3월 현재 서울세관에서 관리하는 체납액 784억원 중 관세포탈사범에 의한 체납액은 437억원으로 5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상당수가 세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유 재산을 친·인척 명의로 은닉하고...
자동차보험 약관대로 처리 않고 치료비 줄이려 민사 소송 제기 처음에는 치료비 지급 보증하다 금액 커지면 중지하고 소송으로 자동차 공제조합과 손보사들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보증’ 횡포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보험 약관대로 처리하지 않고, 치료비 지급액을 줄이려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사고 후 처음에는 치료비를 지급 보증하다가 치료비 금액이 커지면 지급을 중지하고 소송으로 간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김영선)은 자동차 공제조합과 일부 손보사들이 과실이 많...
서울세관, 수입산을 국산인양 판매한 대형유통업체 등 적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3월 한 달 동안 시중 유통 중인 수입 먹거리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실태를 단속해 수입산 단호박 22만통과 과메기 5만 마리를 국산인양 판매한 유명 백화점 등 6곳과 납품업체 1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관은 국민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수입 먹거리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단속하여, 뉴질랜드산 단호박 현품에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거나 대만산 과메기 포장지에 원양산으로 원산지 스티커를 덧붙여 허위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가벼우면서도 잘 깨지지 않아 탄산음료, 맥주병 등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페트(PET)병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Q&A 형식의 ‘페트(PET)병에 대하여 알아봅시다!’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 페트(PET)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terephthalate))의 약자로 테레프탈산 또는 테레프탈산메틸에스테르와 에틸렌글리콜을 중합하여 만든 플라스틱의 한 종류 이번 Q&A 주요 내용은 ▲페트병 관련 주의사항 ▲페트병 관리기준 등...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의료분쟁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소송 전 의료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해 오고 있다. 그 결과 2013년 1분기에 신청된 의료분쟁 조정 사건은 233건으로 전년 동기(73건)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조정성립률 또한 68.2%로 전년 45.5%에 비해 22.7% 상승하는 등 조기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3년 1분기에 처리된 의료분쟁 조정 155건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되어 배상이 결정된 분쟁이 9...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전지방청은 5월 대학 축제 기간을 맞아 야외 활동 및 단체급식 증가에 따른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특별 위생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충청권에 소재한 대학가 주변 도시락 배달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식재료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개인위생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식품 취급업체의 위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 흥분물질 'PMMA' 등 15개 물질을 4월 15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15개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기존 마약류(암페타민, 케타민, 합성대마)와 구조가 유사하다 이중, 9개는 합성대마이고 4개는 암페타민 계열의 물질이다. 특히 'PMMA'는 다수의 사망사례 등 과다복용 시 독성을 유발하여 유럽, 호주 등에서는 마약류 등으로 통제하고 있다.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15개) : PMMA, Metho...
5월까지 근복적인 저수지 안전대책 마련 계획 사고직후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 소속 전문가 4명을 급파하여 붕괴원인을 규명하였으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해당 저수지의 복구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 저수지 붕괴부분에 대해서는 강우시 추가 붕괴를 방지하고자 비닐매트로 경사면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응급조치 완료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안전점검팀) 하일수박사 외 2인, 한국농공학회 건국대학교 김성준교수 외 6인 등이 합동으로 피해원인 조사 완료 ※ 붕괴원인은 복통(제방 및 매설 관수로)과 흙 접속부 누수가 장기화되어 토사유출 현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