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설을 한 달 앞두고 축산물도매시장(삼성식품(주), 서구 가좌동)을 조기개장하고 공휴일에도 도축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원활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육류 소비 급증을 대비해 1월 18일부터 2월 5일까지 3주간 도축장 개장 시간을 오전 7시로 앞당기고, 공휴일인 1월 30일, 2월 6일에도 도축작업을 실시한다. 지난해 도축통계에 따르면 평상시 관내 도축물량은 하루 평균 소 58두, 돼지 1,021두지만, 명절 성수기에는 소 110두, 돼지 1,500두 이상으로 도축물량이 급증했다. 이에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도축검사관을 추가 파견하고 도축검사를 더욱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다. 도축시설 위생검사는 물론 출하 가축의 철저한 생체·해체검사를 통해 인수공통감염병, 질병 이환축, 식용 부적합 도체 등을 전량 폐기하고, 항생제 잔류검사와 살모넬라균 등 미생물검사도 강화해 부적합 식육의 유통을 완전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이 도축·유통되지 않도록 생체·해체 검사를 철저히 실시해 의심축 발견 시 작업 중단과 함께 철저한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권문주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도축장의 연장 운영과 휴일 작업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축산 먹거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엄마가 경찰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친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A씨(40세, 여)를 검거,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미추홀서에 따르면 A씨는 인천 문학동 주택에서 딸 B양(7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19에 전화해 딸이 죽었다‘고 신고했다. 당시 B양의 시신이 많이 부패된 채 발견됐다.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A씨는 흉기로 자해 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B양은 출생신고가 안 된 상태라 학교에 입학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과 동시에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미추홀서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정 총리는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며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설 명절 연휴(2월11~14일)에도 고향 방문을 자제해줄 것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번 설 명절도 그리운 가족·친지와의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줘야 할 것 같다”며 “아쉽지만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 주고 접촉을 줄여 고향에 있는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 발표하는 정부의 방역대책이 국민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아 주고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드리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인내와 고통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러면서 “지금 이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묵묵히 주어진 소명을 실천하고 계신 숨은 영웅들이 많다”며 “방역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군인·경찰·소방관·역학조사관 등, 방역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가게 문을 걸어 잠근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불편함을 참고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는 국민 모두가 영웅”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영웅들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앞으로 한 달간 조금만 더 힘을 모아준다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를 ‘설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방역대책을 실시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명절 연휴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키로 했다. 또 이 기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혼잡안내 시스템을 운영해 혼잡도를 줄이는 동시에 음식은 포장판매만 허용하고 실내 취식은 금지한다. 대신 봉안당이나 산소에 찾아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추모·성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한다. 18일부터 온라인 성묘와 추모 서비스를 시행하고, 봉안시설은 명절 전 후 총 5주간 사전 예약제를 시간대별로 나눠 운영한다.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한다. 집단 감염이 높은 요양병원과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어르신의 정서 안정을 위해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등을 적극 시행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설 연휴 기간에도 방역과 의료대응 체제를 빈틈 없이 가동한다. 비상 방역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하면서 병상·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운영한다.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도 연휴 기간에 24시간 운영된다. 또 해외유입 확진자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14일 격리, 격리해제 전 검사 등 특별입국절차도 계속 이뤄진다. 권 1차장은 “지난 해 추석 연휴 정부와 지자체, 국민들의 참여방역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다가오는 설 명절이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가족·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이달 말까지 2주 연장한다. 대신 헬스장 등 실내 운동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6일 발표한 가운데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집합금지 중인 일부 시설을 조건부로 영업 재개를 허용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행사가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비수도권은 100인이상의 행사가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은 10% 이내로 허용된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모임·송년모임,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된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조치인 여행·파티 최소화 조치도 2주간 연장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파티룸도 집합금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견본품 사용 금지도 연장된다. 이용객의 머무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의 휴식 공간 이용도 금지된다.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은 일부 조처를 완화했다.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고,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스키장 내 식당·카페도 방역 수칙 준수하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시설면적 8㎡(약 2.4평)당 1명을 기준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조건하에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해서는 PCR검사 주기를 1주 2회로 단축해 실시하고, 교정시설 직원을 대상으로는 주 1회 PCR검사를 실시한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하지만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기도원 수련원 등에서의 방역수칙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집합금지를 실시 중인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시설면적 8㎡ 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다. 이로인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프로그램 금지)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이용인원제한 및 2단계 공통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9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관리)을 적용한 상태로 운영이 가능해졌다. 방역 수칙 위반시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해당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다만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과 홀덤펍은 전국적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금) 청와대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 계획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계획을 보고받고 백신 접종 전 과정에서의 신뢰 유지를 당부했다. 특히 “질병청장이 전권을 가지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75분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 계획 보고를 받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자리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박주경 육군참모차장, 송민헌 경찰청 차장 등이 함께 했다. 정은경 청장은 “범정부적으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각 부처에서 인력 지원을 받아 접종단계별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정 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기반한 백신 접종을 위해 명확히 지침을 만들고, 도상훈련 등을 거쳐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접종 단계는 백신 허가, 수송, 보관·유통, 접종 준비, 접종 시행 등 모두 5단계로 나뉘며, 정부는 단계별로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백신 예방접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방역에 성공을 거둔 요인은 국민의 전폭적인 참여와 협조에 있었고, 국민의 협조를 이끌어낸 것은 방역 당국이 신뢰를 유지했기 때문”이라며 “접종단계에서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소통하면서 신뢰를 잘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질병청장이 전권을 가지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의 보관에서부터 운송, 접종 및 접종 효과 확인, 집단 면역을 갖추는 전 과정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면서 “우리 행정 역량으로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15일(금) 오전 10시 도청 4층 탐라홀에서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임용장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날 수여식은 코로나19 특별방역 지침에 따라 임용장 수여 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장급 승진 전보 및 과장급 이상 승진자 일부만 참석했다. 5급 승진자 33명은 승진리더교육과정(1.25~2.26) 수료 이후 임용장을 수여할 예정이며, 신규임용자 14명은 최승현 행정부지사가 대신해 수여하게 된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직자들에게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민들과 국민들의 생활이 불안하고 생업현장에서도 가슴졸이며 살아가고 있다”며 “도민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먼저 느끼고 살피는 마음을 가져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이어 “여러분은 닦쳐 오는 문제점을 누구보다 민감하고 빨리 파악해서 위기관리에 나서야 한다”며 “조기 경보, 위기대기 시스템이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민의 삶과 일상을 지키고 활기찬 제주도의 도약을 앞당기는데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각별한 각오와 열성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3일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정기인사 규모는 총 644명으로 승진 158명, 전보 378명, 신규 14명, 행정시 교류 94명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15일 택시 전용 이동 선별검사소·부산 사회복지협의회·서동미로시장 방문 방역상황 등 직접 점검하고 관계자 격려… 전통시장 찾아 특별방역 캠페인 전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코로나19 방역 현장과 전통시장을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고 방역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15일(금) 오전 11시부터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이 택시 전용 이동 선별검사소와 부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서동미로시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먼저, 변성완 권한대행은 택시 전용 이동 선별검사소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변성완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검사 사각지대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선제적 검사로 부산택시는 코로나에 안전하다는 공식인증을 받아 영업피해를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선제적 검사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어서 부산 사회복지협의회를 찾아 사회복지단체 대표들과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복지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변성완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늘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신 복지기관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인사를 전했다. 이어 “복지계에서도 종사자 선제검사로 코로나19 방역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며 당부도 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금정구 서동미로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특별방역 캠페인을 전개했다. 변 권한대행은 “설 명절 대목을 앞둔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전통시장을 찾는 지역민들의 발길이 좀처럼 늘지 않아 안타깝다”라며 상인들을 격려한 뒤 “모두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시장 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며 직접 마스크를 나눠주고 철저한 방역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중이며, 오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여부 및 일부 시설과 업종의 집합금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지난 14일(목) 서울의 1호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운영될 강남구 소재 '느루요양병원' 현장을 찾아 개소 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병원이 자원해 지정된 곳으로 18일(월)부터 68병상 규모로 운영된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은 요양병원 내에서 감염된 코로나19 환자와 밀접접촉자에게 안정적인 병상을 배정하고 전담 치료하기 위해 지정된 요양병원을 말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각 시도에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추천을 요청했고, 서울시가 지정을 자원한 느루요양병원을 중수본에 지정 신청했다. 앞서 12일(화) 기존 느루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전부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 완료됐다. 68병상 중 56병상(3~6층)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요양병원 환자에게, 나머지 12병상(8~9층)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요양병원 환자에게 배정된다. 서 권한대행은 오전9시부터 현장을 방문해 3층 병실 환자‧의료진 동선 분리 공사 진행 및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운영 준비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또 8층 밀접접촉자 격리 병상도 둘러봤다. 서 권한대행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자와 기저질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시설에서 최근 집단감염이 늘어나고 있어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요양병원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감염 관리와 돌봄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돼야 하는 부담 때문에 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을 꺼려하는 상황”이라며 “자발적으로 나서준 느루요양병원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다른 요양병원들의 동참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5일(금) 국가교육회의·인천광역시청·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하는 ‘2030 미래교육체제 사회적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 의제는 지난해 11월부터 인천시교육청과 국가교육회의가 연대하여 모집한 인천지역 국민참여단 500여 명을 대상으로 대학교육과 평생교육에 관한 1차 토론회,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에 관한 2차 토론회, 인천교육개혁의제 선정을 위한 광역단위 토론회를 통해 결정되었다. 사회적 협약의 주요 내용은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대학교육, 평생교육, 마을교육공동체 등 5개 영역별 3개 소주제의 총 15개 의제로 이뤄졌다. 인천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국가교육회의와 함께 ‘마을교육공동체와 공간자치’, ‘마을교육공동체와 마을교육과정’을 주제로 2번의 전국 단위 포럼을 연대해 추진해왔다. 사회적 공론의 과정을 통해 합의된 교육개혁정책의제를 국가교육회의,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의회와 공유하고 협약해 인천 미래교육의 지향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국가교육회의와 연대하여 인천시민이 공감하는 인천 교육정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사회적 협약은 우리 인천교육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국민의 교육혁신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며 인천시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국가교육회의와 함께한 사회적 협약을 통해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하여 협조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청, 그리고 국가교육회의와 함께 협약한 교육개혁정책의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지난 14일 당정협의에서 결정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에 서구 시천동 경인아라뱃길 일대 52만㎡의 제한보호구역이 포함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서구는 이번 결정이 시천동과 연계된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세어도~경인아라뱃길 생태·문화·관광 벨트 조성 등 아라뱃길 주변 개발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양레저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공적규제 완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중요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972년 처음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 이내·중요군사시설 300m 이내 지역에서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신축을 금지하고 군 협의를 통해 증축행위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km 이내·중요군사시설 500m 이내 지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모든 건축행위는 군 협의를 통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많은 불편과 재산상 손해를 감수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한편, 이번 결정에 인천 지역은 서구 시천동 일대 52만1천여㎡를 포함해 계양구 이화동·둑실동 일대 84만6천여㎡ 등 총 136만8천6백여㎡의 면적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어짐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등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 남동구는 15일(금) 오전 구청장 집무실에서 ‘2020년 국정평가 추진 및 외부재원 확보’ 유공 공무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 수여식은 효율적인 국정시책 업무 수행과 주요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외부재원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표창을 받은 유공 공무원은 국정평가 부문 △공원녹지과 지우찬 △소통협력담당관 신희자 △토지정보과 김연식 △안전총괄과 조용근 등 4명과 외부재원확보 부문 △안전총괄과 김동일 △서창2동 최정아 △공영개발과 허성모 △생활경제과 유효성 △청소행정과 문기상 등 총 9명이다. 남동구는 지난해 국정시책 군구평가에서 특별상을 수상했고,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62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해 54건 총 37억 원 사업비를 확보했다. 또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다변화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각종 혁신과제를 적극 도입해 2020 주민생활 혁신챔피언,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맡은 바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성과를 창출한 수상자들에 박수를 보낸다.”며 올해도 구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적극행정을 통해 외부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실천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15일(금) 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됐다. 이 청장은 영동군수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실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어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는 강헌수 인천 논현경찰서장, 한광희 인천동부교육지원청장, 김준태 공단소방서장을 지명했다. 이강호 구청장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앞장서야 한다.”며 “남동구의 146개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맞춤형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고,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노란발자국 외에도 옐로(yellow)시트지 부착 시범사업 및 스마트 교차로 시범사업 등 차별화된 맞춤형 안전시설물 설치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플라스틱 장난감을 삼킨 생후 15개월 남자 아이가 해경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목) 오후 7시44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A군이 집에서 약 3cm 가량 장난감을 삼켰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 이송했다고 밝혔다. 사고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신속히 경비정을 급파, 환자와 보호자를 탑승시키고 새벽 2시 52분경 진도 서망 항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던 119 구급대에 인계했다. 해경에 의해 이송된 A군은 광주지역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정밀검사를 받은 후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도서지역과 해상에서 경비정과 헬기 등을 이용해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하며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금) 백신과 관련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국민 건강뿐 아니라 정부의 신뢰도와 직결된 사안으로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문제”라며 “방역당국은 근거 없는 이들 정보에 대해 발 빠르게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방통위 등 관계부처는 유포 행위를 엄단하는 등 적극 대처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일각에서 백신이 우리 몸의 유전자를 변형시킨다거나, 정부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백신을 사용하려 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 시중에 떠돌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백신에 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보여주는 국내 연구진의 설문조사 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다”며 “응답자의 80%가 접종 의향을 밝히면서도 10명 중 7명은 ‘먼저 맞기보다는 지켜보다가 맞겠다’고 답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인지하면서도 단기간에 개발된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읽혀진다”며 “처음 맞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걱정과 불안을 덜어드려야겠다”며 “백신 접종 준비상황과 접종 우선순위는 물론, 안전성과 효과성 문제도 충분히 점검하고 그때그때 국민 여러분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3차 유행이 고비를 지나 완만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며 “‘참여방역’으로 힘을 보태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한때 1200명을 넘기도 했던 확진자 수가 이번 주 들어 하루평균 500명대로 줄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3차 유행이 시작되기 전 하루 100명도 안되던 숫자와 비교하면 여전히 위기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중대본에서 논의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관련해서는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생계가, 또 누군가에게는 건강과 생명이 달린 중차대한 정책결정임을 잘 알고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해서 가장 지혜로운 결론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방역대책이 3차 유행과의 싸움에서 최종적인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금)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 공급 효과 등 공공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 내 4700가구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현재 논의중인 다양한 추가 주택공급 방안은 내달 발표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1년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과 공공정비사업 추진’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총 70곳이 신청했으며 기존 정비구역에 소재한 12개 구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심의했다”며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업사업 후보지로,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주민 동의를 토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시행자 선정,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 시행이 가능한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라며 “각 후보지가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 내 4700가구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은 투기 우려에 대응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비 정비구역에 위치해 이번 심의에 포함되지 않은 56개 구역을 대상으로는 올해 3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 “공공재 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온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결과를 오늘 회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 건축의 공공성과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가 양립·균형되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 결과를 컨설팅안에 담았다”며 “용도지역의 종 상향(3종 주거→준주거지역 등), 주상복합 비주거 시설 설치 비율 완화(10→5%) 등 규제 완화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공공재 건축 시행 시 각 단지의 주택 공급 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 늘어나고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단독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 비해 평균 3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과 관련해서는 내달 추가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 날 회의에서는 올해 부동산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신규주택 공급과 관련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계획된 3만가구 규모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4월 중 입지별 청약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추가 고민중인 다양한 공급방안은 신속히 마련해 가능한 한 다음달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국민 주거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과제인 만큼 부동산시장 안정이 가시화되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통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 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 매매, 임대시장의 시장참여자와 관련 기관을 포함, 국민 모두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등 기존에 지정된 재개발구역 8곳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들 공공재개발 사업구역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높여 47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범 사업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2020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됐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로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가구로 추산된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 원주민과 청년·신혼·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자치구가 제출한 검토 자료 등을 토대로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 실현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8곳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곳도 공공재개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역별 현안이 있어 이를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결정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해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LH·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후보지 검토 시 수립한 개략 정비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020년도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 3월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투기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오는 3월에 선정될 신규구역 대상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모 공고 시 발표한 바와 같이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9월 21일로 고시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곳 위주로 선정했다”며 “후보지들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거지로 탈바꿈해 오랫동안 낙후된 도심의 주거지를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재개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나머지 신청구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후보지 선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비·이주비 지원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랜섬웨어 대응 협의체’를 만들고 대국민 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랜섬웨어란 ‘몸값(Ransom) +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고 이를 인질로 삼아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다. 장석영 과기부 제2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스트시큐리티를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 활성화에 따른 랜섬웨어 피해 및 침해사고 위협 분석 등의 설명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정상원 이스트시큐리티 대표, 이동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 장석영 과기부 제2차관,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손승현 과기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장석영 과기부 제2차관은 15일 랜섬웨어 대응 현황 점검을 위해 이스트시큐리티를 방문하고 랜섬웨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향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관 랜섬웨어 대응 협의체’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정보보호기업,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과기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써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콜센터 등 전담창구를 만들어 누구나 쉽게 지원 받을 수 있게 대응을 지원한다. 특히 과기부는 올해 랜섬웨어 대응 솔루션을 포함해 정보보호 제품 도입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을 1270곳까지 지원하고 전국민 인터넷PC를 원격에서 보안 점검하는 ‘내PC 돌보미 서비스’를 확대 추진 중 이다. 과기부는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원격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와 함께 랜섬웨어 등 사이버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 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추진하게 됐다. 먼저 이스트시큐리티는 최근 랜섬웨어 위협 사례에 대해 소개하면서 사이버 공격이 실생활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 없이는 랜섬웨어 감염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특히 별도 정보보호 전담인력과 대응 장비 도입 등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랜섬웨어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이스트시큐리티, 안랩 등은 랜섬웨어 피해의 심각성과 예방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과 민간과 정부가 함께 대응체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도 정보보호 인식제고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기업이 스스로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 강화, 랜섬웨어 대응 협의체 구성 등 대응체계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뜻을 모았다. 장석영 차관은 “코로나 후 급속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고 정보보호 없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특히 국민과 중소기업 모두 랜섬웨어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 할 수 있게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맞춰 사기, 강절도 등 민생범죄 근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14일(목)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첫 과제로 사기 등 서민 생활 침해범죄 근절을 선정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가 수사체제의 대변혁을 맞이한 2021년을 시작하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온전히 국민을 위해 행사하기 위해 경찰 수사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실현 의지를 담은 ‘국민과의 약속’을 발표했다. ‘국민과의 약속’ 첫 이행과제로 경찰은 국민의 일상에 침투,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일으키는 ▲사기·침입 강절도 ▲생활폭력 범죄를 중점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 사기 범죄 발본색원 사기 범죄 발본색원을 위해 수사국·사이버수사국 내 ‘금융범죄수사계’·‘사이버경제범죄수사계’ 등 주요 사기 범죄 전담부서를 주축으로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구성, ‘예방-단속-피해구제-제도개선’의 모든 단계에 걸쳐 종합 대응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전화금융사기·메신저피싱) 특별단속을 필두로 ▲사이버사기 ▲생활사기(불법 사금융·보험사기·취업 사기·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각각 전개하고, 사기 수배자 추적을 한층 강화한다. 특히 국제합동단속, 국외도피사범 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해외거점 사기 범죄자를 반드시 검거, 송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기 범죄의 근본적 차단을 위한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회복적 경찰 활동에도 집중한다. 범죄 의심 전화번호의 선제적 차단을 추진하는 등 실효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피해 예방 티브이 광고를 확대하는 등 연중 홍보 강화를 통해 홍보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범죄수익 추적 전담부서를 수사 전반에 활용, 주요 사기 범죄수익금을 끝까지 추적·보전해 재산범죄의 동기를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피해 회복에 기여할 방침이다. ◆ 생활폭력 적극 대응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침입 강절도’, ‘생활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신설된 형사국을 중심으로 관서별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운영하고 수사력을 집중, 연중 상시단속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범죄 다발시기에 맞춰 집중검거 기간을 운영한다. 지역별 위험요인에 대한 ‘핀셋분석’을 바탕으로 예방적 경찰 활동을 내실화하고 주요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국민 체감안전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모든 수사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를 기본적 가치로 구현, 피해자에 대한 수사 절차상 권리 고지 강화와 함께 신고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재범·보복 우려가 큰 피의자에 대한 석방 통보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보다 촘촘히 보완한다. 또한 ‘범죄피해 평가제도’ 활용 등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범죄피해 평가제도는 피해자전담경찰관 연계를 통해 시·도경찰청별 위촉된 전문가의 진단·평가 후 사건 기록에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첨부하는 제도다. 울러 ‘범죄 이전 단계로의 회복’을 목표로 ‘회복적 형사 활동’을 필수 절차로 정착시켜 초범·경미사범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 시 회복적 요소 적용을 강화, 실질적 피해 회복에 기여할 예정이다. 생계형 범죄는 사회보장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재범 요소를 제거, 건전한 공동체 복귀를 지원한다. ◆ 사회적 약자 선제 보호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지원 활동을 추진한다. 사회적 약자의 경우 범죄에 대한 피해가 중대하고 그 회복 또한 상대적으로 더딘 만큼,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쳐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선, 최근 아동학대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돼 경찰의 현장 초동대응 기반이 한층 강화된 만큼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적극적인 경찰활동을 전개한다.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돼 경찰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를 위한 출입장소가 확대된 만큼 분리조치 등 현장대응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경찰청에 아동학대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부처와 협업, 관련 법률(아동복지법 등)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동행출동 ▲부서장 주재 전수 합동조사 실시 등 현장 출동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대응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한다.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이 개정 시행될 예정으로 적용대상이 되는 ‘가정폭력범죄’ 유형은 ‘주거침입·카메라 이용 촬영범죄 등’까지 확대된다. 또한 응급조치 항목에 ‘현행범 체포’가 명문화된 만큼 더욱 실효적인 현장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성에게 큰 불안감을 주는 스토킹 엄정 대응을 위해, 스토킹처벌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다양한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학대 예방경찰관(APO) 및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자긍심을 갖고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장 경찰이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지역안전순찰’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찾고 경찰 및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보호·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업무절차를 현장에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 정책이 자치경찰 도입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 생활안전국장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참여하는 ‘범죄 예방·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지원 등 경찰과 지자체 협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 엄정 대응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를 엄정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조두순 출소 등으로 성폭력 전력자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고지·공개 대상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주거지 변경 등 신상정보를 허위로 등록한 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 매수자는 성 매수 행위보다 처벌이 중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성폭력범죄를 적용, 엄중 처벌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통로가 되는 랜덤채팅앱 등을 이용한 유인 및 권유 행위 대상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아동·청소년 성 보호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 및 데이트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영상물 삭제 ▲맞춤형 신변보호조치 등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수사 활동을 전개한다. 경찰은 “사기 등 서민 생활 침해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추진하고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해 변화된 경찰 수사체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 중심 책임수사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도입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시작한 지 1주일만에 소비자들이 찾아간 현금이 7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 금융결제원은 지난 5~12일 어카운트인포(금결원), 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앱(여신협회)을 통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신청건수는 681만건, 이용 금액은 77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일평균으로는 91만건이 신청됐으며 103억원이 현금화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금결원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장기미사용·휴면계좌로부터 25억4000만원의 예금도 현금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오전 11시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앱·홈페이지 또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으로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조회해 한 번에 지정된 계좌로 이체·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카드 이용 금액에 비례해 꾸준히 쌓이지만, 제휴 가맹점 등 한정된 사용처를 제외하면 활용 방법이 많지 않았다. 포인트를 현금화하려면 각 카드사를 통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만큼, 포인트 소멸기간(5년)을 넘겨 카드사 수익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에 도입된 서비스는 여러 카드사에 흩어진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해 현금으로 바꿔 계좌 이체할 수 있도록 했다. 자투리 포인트를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19년 기준 카드 포인트 잔액은 2조4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금화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한 장기미사용·휴면계좌 예치금에 대한 현금화 신청 건수도 19만6000건, 이용금액은 약 25억4000만원(일평균 3억1800만원)으로 통상(일평균 1억1000만원)의 약 3배 수준을 보였다. 금융위는 “카드 포인트와 자투리 예금을 합쳐, 서비스 개시 후 약 7.5일 간 803억원의 숨겨진 재산을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어카운트인포 앱 이용시 장기미사용계좌(1년 이상 거래 없이 잔고 50만원 이하) 해지 및 휴면예금 찾기 등을 통해 ‘자투리 예금’ 도 찾을 수 있다”며 “언론 등에 집중적으로 노출되는 일부 시간대에는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상대적으로 한적한 평일의 야간시간대 등을 이용해 달라”고 전했다. 또한 카드사별로 은행 등과의 제휴관계 등에 따라 포인트 입금 시점이 다를 수 있으로 앱에서 관련 안내 사항을 확인하길 당부했다. 비씨·신한·KB국민·우리·농협카드는 신청 즉시 입금되며 현대·하나카드는 신청 즉시 입금이 원칙이나 일정시간 이후 신청시 다음 영업일에 입금되며 삼성·롯데·씨티·우체국은 신청일 다음 영업일에 입금된다. 금융위는 또한 “금결원·여신협회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는 무료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카드 비밀번호·CVC 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없다”며 포인트 현금화 등을 명목으로 수수료나 카드 비밀번호·CVC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야생멧돼지의 아프라카돼지열병(ASF) 감염 사례가 점점 확산함에 따라 가축방역당국이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 확산에 따른 특별 방역대책’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경기, 강원 12개 시군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총 941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울타리 설치 및 멧돼지 수색·포획, 집중 소독을 통해 확산을 저지해왔으나 최근 광역울타리 바깥인 강원도 영월과 양양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총 10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 확산에 따른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가축방역당국은 광역울타리 이남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인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대다수 양돈농장이 야산 인근에 있어 바이러스 유입이 용이하고 농장 중에는 소독·방역시설이 미흡한 곳이 있으며 축산차량의 농장 출입 및 시도 간 이동 등을 감안할 때 아직 방역여건은 취약한 실정이다. 김 장관은 “또한 봄철 멧돼지 번식기가 되면 개체수가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 동안 멧돼지 개체수의 획기적인 저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이에 중수본은 멧돼지 확산방지, 바이러스 오염원 제거, 농장 차단방역 강화, 농장 간 확산 사전차단 등 선제적인 방역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전략. ◆ 야생멧되재 확산 방지 먼저 중수본은 멧돼지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을 4개 지역으로 구분, 차별화된 멧돼지 관리전략을 추진한다. 화천, 연천 등 기존 광역울타리 이북의 기존 발생지역은 광역울타리 차단 상태를 상시 관리하고 엽견을 사용하지 않는 제한적 총기포획과 함께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민·관·군 합동으로 포획과 수색을 실시한다. 가평, 춘천 등 기존 광역울타리와 신규 광역울타리 사이 핵심대책 지역은 하천, 교차로 등 울타리 취약구간을 일제히 보강하고 멧돼지 차단을 위한 경광등과 기피제를 설치한다. 김 장관은 “멧돼지 서식밀도가 높은 지역은 소지역 단위로 총기포획을 허용하고 산악전문 특별수색팀과 수색견 등을 활용해 폐사체 수색의 효과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규 발생지역인 영월과 양양은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고속도로 등을 활용한 차단망을 구축한다. 발생지점 인근에 포획틀과 트랩을 집중 설치하고 그 외의 지역은 적극적인 총기포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파경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 발생지역과 영월 사이 구간에 대한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고 멧돼지 목욕장과 비빔목에 대한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나머지 지역인 사전 예방지역은 농장 밀집지역 주변에 선제적으로 울타리를 설치, 광역수렵장 운영 등을 통해 봄철 출산기 전까지 대대적인 포획을 실시하고 농장 주변 산악지대의 폐사체를 집중 수색한다. ◆ 바이러스 오염원 철저히 제거 바이러스 오염원도 철저히 제거한다. 김 장관은 “멧돼지 발생지역과 인근도로, 농장진입로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 매일 집중소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발생지역과 멧돼지 이동경로 주변 목욕장, 비빔목에 대해 생석회 도포와 소독을 실시하고 멧돼지와 접촉기회가 많은 수렵인과 수색인력, 관련 차량·장비도 철저히 소독한다. ◆ 사육돼지 농장 차단 방역 농장 차단방역을 위해 농장 내 축산차량 출입 최소화와 함께 소독방역시설을 보완하고 기본수칙 준수를 강화한다. 김 장관은 “우선 영월을 포함한 인접 12개 시군에 대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며 “축산차량이 농장에 진입하지 않도록 2월 말까지 시설을 개선하고 접경지역에 적용되는 8가지 강화된 방역시설을 6월 말까지 설치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방역에 취약한 모돈사는 내부공사를 금지하고 모돈 도축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전국 양돈농장은 방역수칙 홍보점검을 강화하고 축산 차량의 농장 진입차단을 위한 시설개선을 경기 남부 등 위험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김 장관은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전국 농장에 8가지 강화된 방역시설도 조속히 설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권역화로 확산 사전차단 권역화를 통해 양돈농장 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다. 우선 영월을 중심으로 3개 지역을 권역화하고 앞으로 전국을 16개 지역으로 권역화해 돼지와 분뇨의 권역 간 이동제한을 통해 지역 간 전파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한다. 김 장관은 “특정지역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생할 경우 해당지역을 중점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권역 내 지정차량의 권역 밖 이동을 금지하겠다”며 “권역 밖 사료차량 등의 경우에도 환적장을 활용, 권역 내 진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 조치도 밝혔다. 김 장관은 “중수본은 1월 12일과 13일,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가금농장 매일 일제소독 캠페인’을 추진한다”면서 “전문가들은 최근 두 차례 심각한 한파로 농장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점을 이번 발생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수본은 최근 기온이 다시 정상화됨에 따라 오늘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에 전국 모든 가금농장에서 집중소독을 실시토록 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고리를 차단한다. 전국 가금농장에 문자메시지 발송, 지자체 전담관 등을 통해 매일 농장과 축사 내외부를 소독토록 지도·홍보하고 농진청·농관원 등 유관 인력을 총동원해 소독 실시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22일부터 시작된다. 또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은 25일부터 접수·시행된다. 두 사업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및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번 사업은 지난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15일까지 지급이 마무리되는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에 이어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도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20년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다. 단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자격요건은 먼저, 2020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해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로서 소득요건은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이고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20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2일 오전 9시부터 2월 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컴퓨터 활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28일 9시부터 2월 1일 18시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2020년 12월~2021년 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복지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과는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또한, 2020년 12월~2021년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이 사업의 지원금(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한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사람은 이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특고·프리랜서는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자격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돌봄체계 유지에 기여함에도 처우가 열악했던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이 실시된다. 재원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의 기부금 46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직요건은 사업 공고일(2021년 1월15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2019년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이상의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한시지원금은 25일 오전 9시부터, 2월 5일 오후 6시가지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25~29일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20일~2월 5일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컴퓨터(PC)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사람은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1644-0083)와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프리랜서들과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방문돌봄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해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속초 바다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수) 오후 1시 6분경 강원 속초시 청초호에 정박 중이던 A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 소방과 함께 진화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화재는 12시 45분경 청초호 인근 업체에서 급유소 쪽에 불이 난 것 같다는 내용으로 신고하면서 속초해경에 접수 됐다. 해경은 속초파출소와 연안구조정, 형사기동정을 급파, 긴급진화에 나섰으며 출동한 속초소방과 함께 화재를 진화했다. 다행히 인근 어선으로 화재가 확산되지는 않았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화재 선박은 선미에 있던 오징어 조상기(오징어 낚시 중 기계적으로 감거나 내리는 일을 되풀이해 오징어를 잡는 자동 어구)와 선미 일부가 탔다”고 말했다. 이어 “선박 외벽과 외판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명피해, 해양오염 및 침수 등의 위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화재 경위 및 피해액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내 낙지 포장 전문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자체 진화해 큰 피해를 막았다. 어시장 내 낙지 포장 전문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큰 피해 없이 7분여 만에 자체 진화됐다. 인천공단소방서는 지난 14일(목) 오전 1시3분께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어시장 내 낙지 포장 전문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 진화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인근 상인이 수족관 내 불빛을 발견, 자체 진화를 시도했고 주변을 지나던 행인이 119에 신고,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었던 상황을 막았다. 김준태 공단소방서장은 “‘전통시장 점검의 날’을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실시, 시장 관계자 중심의 자율적인 안전점검 체계 확립과 관련 대책도 수립,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족관 히터봉 및 전기 사용 증가로 화재가 많이 발생, 시장 관계자 등은 자율적인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백억원의 세금 체납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300억 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수배 중이던 A씨(남, 62세)를 검거, 조사하고 있다고 14일(목) 밝혔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배가 내려졌던 A씨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천서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2년간 농수산물 납품업체를 운영하면서 약 3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인천세무서는 지난해 초 A씨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행적을 파악하지 못해 수배했고 8일 오후 1시쯤 서울 양천구 한 은행에서 목격됐다. A씨는 ATM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했는데 계좌가 부정계좌로 등록돼 있어 경찰에 자동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