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대기 배출시설(도장시설) 설치·운영하다 특사경에 적발된 현장 (사진=부산시)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운영 등 부산지역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불법 영업을 일삼아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주거지 인근 자동차 정비업체 126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자동차 정비업체의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
유튜버 ‘다우드킴’이 영종지구 내 토지매매계약서를 인증하는 사진. 사원 건립을 위한 후원을 요청하며 이를 올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진 출처=다우드킴 유튜브 채널, 편집 과정서 모자이크 처리) 553만 구독자 유튜브 채널을 가진 무슬림 유튜버‘다우드킴’이 인천 영종도의 한 부지를 매입해 이곳에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겠다며 나서 논란이 되자,다우드킴에게 땅을 팔았던 인물이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계약의 세부사항 등이 아직 파...
쓰레기 무단투기[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원 원주시는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 음식물 혼합배출 등 불법 행위의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무단투기 단속은 단속반의 현장 순찰과 증거 수집, 단속용 폐쇄회로(CC)TV, 시민 제보를 통해 이뤄진다. 시는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14대를 추가 설치한다. 이를 쓰레기 관련 민원이 많은 곳에 주기적으로 배치해 단속과 함께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알릴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584건, 음식물 혼합배출 432건, 폐기물 소각 9건을...
유통기한이 33개월 지난 감식초 (사진=경기도 특사경)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 보관 등 수원, 화성지역에서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식품 불법 판매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수원, 화성 등 어린이 선호 식품 취급 업소 160곳을 단속, 유통기한이 33개월 지난 식품 보관 등 법을 위반한 19곳(22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7건, 미신고 영업 및 면적 변경 미신고 3건, 원료 수...
인천시 남동구가 소래포구 일대 불법 상행위를 막기 위해 강력 조치에 나섰다. 남동구는 기존 부서별 개별 점검을 합동점검 형태로 바꾸고, 점검 주기도 주 3회 이상으로 늘려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중점 점검 사항은 △계량기 관리상태 △수산물 원산지 표기 △노점상 및 인도 적치물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불법 건축물 등이다. 앞서 구는 지난 2월 29일과 3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바가지요금, 불법 호객행위, 가격표시 위반 등 소래포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생활경제...
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가 전년 대비 55% 증가해 철저한 단속이 촉구된다. (사진=뉴스통신)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지도단속이 촉구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천768건을 적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2년 5천13건보다 55%가 늘어난 수치다. 시군별로 보면 남양주 2천35건, 고양 1천104건, 시흥 804건,...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사업장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 경기도내 폐수처리 업체에서 환경법 위반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수사를 벌여 118건을 적발, 95건은 검찰에 넘겼고 23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불법 폐기물 소각․매립 28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5건, 폐기물 처리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42건, 폐기물처...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보도블럭 절단 작업을 하다 특사경에 적발된 공사 현장 세륜시설 미가동 등 경기지역 건설공사장에서 각종 환경법 위반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대기오염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미세먼지 배출 건설공사장 등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의심 사업장 360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반 사항 56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31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8건, 대기 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한약재 경기도 내에 한약재 및 의료기기 효능 등을 거짓 광고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한약 취급 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32곳(37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21건, 비규격 한약재 저장‧진열 5건, 한약 도매...
충남지역 골프장내 식품접객업소 7곳이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 특사경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충남지역 골프장내 식품접객업소들이 원산지 거짓표시 및 위생법을 공공연히 위반 영업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15개 시·군 31개 골프장 식품접객업소 등 173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7개 업소(8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소비기한 경과...
▲경기도 특사경이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10곳을 적발했다. 무허가 건축행위 등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상수원 오염이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9일 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허가 없이 건물 건축 3건을 비롯해 다른 용도 사용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 접객 영업 7건, 소비...
▲강남구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열, 토사가 흘러넘치면서 주변이 아수라장이 됐다. 상수도관이 파열돼 싱크홀이 발생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자동차 타이어가 파손되는 등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관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GIS,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가 잘못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수도관 파열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 각종 사고가 우려된다. 진성준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상수도관이 파열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