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불필요한 지원 ‘혈세 줄줄’

지역의소리

식품진흥기금이 불필요한 곳으로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1만4,530개 음식점을 위생 상태가 우수(매우우수, 우수, 좋음)한 업체로 선정, 21억2천만원을 지원했다.

매우 우수로 지정받는 음식점이 2017년 35%에서 2020년 77%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2019년에 프렌차이즈 음식점들이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식품진흥기금을 이용, 시설 보수나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데 실제 지원 내역을 보니 이와는 거리가 먼 쓰레기봉투나 손소독제, 위생장갑 등을 지원해 주고 있었다.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2조에 따라 이 같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스타벅스나 파리바게뜨, 신세계푸드 같은 대기업 점포에 이러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최근 4년간 총 6,493건 지원 중 스타벅스에만 628건(9.7%)을 지원했고 지원한 물품은 마스크, 손세정제 등이 406건, 쓰레기봉투, 위생장갑 등 126건, 상하수도료 등 기타 96건이었다.

전체 지원 금액이 563만원 정도니까 스타벅스 한 곳당 평균 10만원도 안되는데 스타벅스 처럼 큰 회사가 직영하는 곳에 이러한 예산 지원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강기윤 의원은 "이런 행태를 보면서 보편적 복지의 축소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대기업 직영점에 용돈정도 쥐어주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식품진흥기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우수한 업체에게 지원을 듬뿍해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