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증가 ‘혈세 줄줄’

지역의소리

▲화물차 유가 보조금이 매년 평균 2천600건 넘게 부정수급 되면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은 2016년 2,805건, 2017년 2,893건, 2018년 2,531건, 2019년 2,512건, 2020년 2,53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외상 거래를 한 후 일괄 허위 결제, 개인 자가용 및 타 차량에 주유, 카드대여, 위탁 허위결제 등으로 밝혀져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되는 대목이다.

특히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수년전부터 지적돼 왔지만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횟수는 2020년까지 5회에 그쳐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으로 반증하고 있다.

게다가 2018년 11월이 돼서야 첫 점검에 나섰고 2019년 2회, 2020년 2회 점검하는데 그쳤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매월 1회 화물 차주에게 부정수급 방지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특히 매년 1회 이상 운수종사자 교육, 포스터 배부 및 캠페인 시행 지속 실시 등의 부정수급 방지 노력을 시행하고 있으나 단속 건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매년 지적되고 있는 유가 보조금 부정 수급이 감소되지 않고 있다”며 "운수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뒤늦은 대처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국의 안일한 대응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다양한 분야에 도입되고 있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해 유류 사용량을 보다 투명하게 검증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인 만큼 국토교통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기존의 부정수급 방지 방안에 대한 한계를 철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