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인권 침해 ‘끊이지 않아’

지역의소리

아동복지시설 입소자들의 인권 침해가 여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경남 창원성산)은 3일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778개 아동복지시설 조사 결과 38개 시설에서 230명의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있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을 보면 전체 230명 가운데 정서학대가 136명으로 가장 많았는가 하면 신체학대가 61명, 그리고 성학대가 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실제로 시설관리자의 욕설과 체벌이 상당했고 생일을 맞은 학생의 뺨을 때리며 ‘기분 나쁘면 신고해라’고 하고 훈육과정에서 ‘다른 시설로 보내버린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아동 성기나 가슴을 만지거나 아이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의 성과 관련된 학대도 있었다. 이런 학대는 대부분 시설장 및 종사자(218명, 94.8%)로부터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인터넷에 정말 끝까지 읽어가기가 힘들 정도인 아동학대 사건이 자꾸 올라온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이번 전수조사에서 나타난 아동복지시설에서의 학대 사건들은 더욱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라며 "정부의 후속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야 한다”며 조속 추진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스트레스 관리 또한 병행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