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관세포탈사범의 체납 방지를 위해「보전압류제도」적극 활용 서울세관은 '12년 12월 스포츠용품 수입업체(주)○○코리아 대표 이씨가 2억원의 관세를 포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세액확정 전에 조사·체납부서가 ...

자동차보험 약관대로 처리 않고 치료비 줄이려 민사 소송 제기 처음에는 치료비 지급 보증하다 금액 커지면 중지하고 소송으로 자동차 공제조합과 손보사들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보증’ 횡포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보험 약관대로...

서울세관, 수입산을 국산인양 판매한 대형유통업체 등 적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3월 한 달 동안 시중 유통 중인 수입 먹거리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실태를 단속해 수입산 단호박 22만통과 과메기 5만 마리를 국산인양 판매한 유명...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인근 주민 악취에 이어 비산먼지 피해도 크다. 화물차량의 매연발생 상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인천 시민들은 악취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날리는 먼지로 인하여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매일 쓰레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가벼우면서도 잘 깨지지 않아 탄산음료, 맥주병 등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페트(PET)병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Q&A 형식의 ‘페트(PET)병에 대하여 알아봅시다!’를 제작하여 홈페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의료분쟁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소송 전 의료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해 오고 있다. 그 결과 2013년 1분기에 신청된 의료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전지방청은 5월 대학 축제 기간을 맞아 야외 활동 및 단체급식 증가에 따른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특별 위생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 흥분물질 'PMMA' 등 15개 물질을 4월 15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15개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기존 마약류...

5월까지 근복적인 저수지 안전대책 마련 계획 사고직후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 소속 전문가 4명을 급파하여 붕괴원인을 규명하였으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해당 저수지의 복구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 저수지 붕괴부분에 대해서는 강우시 추가 붕괴를...

패션 전문 쇼핑몰 아이스타일24, ‘이럴 때 바람피고 싶다’ 주제 20대 여성 218명 설문조사 섹시한 옷을 입었을때(36%) 벚꽃이 피기 시작할 때(23%) 남자친구가 추레해 보일 때(17%) 순 연인관계는 서로에 대한 무한한 신뢰감과 사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참기름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햇살식품(세종시 장군면 소재)’이 제조한 ‘햇살참기름’으로, 이는 유통전문판매업소인 ‘우리집농장(강원 평창 소재...

총 3억 6,600만원 상당 불량 도라지진액정 등 제조․판매업자 5명 형사입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착색제인 카라멜색소와 도라지향, 물엿 등을 넣어 불량 도라지진액정(농축액) 등을 제조한 뒤 국내산 도라지만 넣은 것처럼 허...

19개 업체 점검, 10개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기온이 올라가는 봄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25부터 29까지 서울지역 내 야식 배달 전문업체 1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

권익위, "회사 통합과정에서 고용보험 소멸로 지원금 지급않는 것은 잘못" 지사가 본사와 통합됐더라도 지사의 설비와 근로자 등을 본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본사에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8일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거액의 부당 이익을 챙긴 장기요양기관 원장 A(45·여)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방문 요양 서비스 일수를 허위로 작...

인천경찰이 대학교에서 음란 행위를 한 남성에 대해 늦장 수사로 논란이 일고 있다.인천 남부경찰서는 5일 지역 대학교내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한 A(27)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7...

당귀생산자전국연합회 윤복규 회장 지난 30여년 동안 한약재인 당귀 재배업에 종사해온 당귀생산자전국연합회 윤복규 회장(사진)은 그동안 국내 농가의 성장과 정도 있는 약재유통문화 보급에 앞장서 왔다. 하지만 윤 회장은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3일 노인 복지용품의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해 요양급여비 수 십억원을 챙긴 A(47)씨 등 무역업체 대표 2명을 구속 기소했다.이들은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행보조기, 욕창예방방석 등 국민건강...

자진신고자 98% 출국, 6개월 지나면 다시 입국 할 수 있어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신원불일치자로 자진신고한 사람이 중국 등 9개 국가 국민 4,260명이며, 이중 중국동포가 4,151명으로 97%를 차지한다고 3일 밝혔다.자진신고는 지...

다방종업원을 여인숙으로 유인해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한 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의 휴대폰 추적으로 검거됐다.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2일 오전 10시5분경 피해자가 일하는 모다방에 찾아가 ‘밖에 나가 술이나 한잔 하자’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