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bn 편집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되고, 항공권 발급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은 3000원 인하되며 12세 미만 아동은 아예 면제된다. 또, 여권 발급 수수료에 포함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인하(복수여권) 또는 면제(단수여권)되고, 자동차보험 가입 시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부담금도 3년 간 50%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에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부담금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해 오는 ...
우주항공기업 2000개 육성·일자리 50만개 창출…세계시장 10% 점유 달성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2032년에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자 주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다.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다짐이다.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해 배포한 ‘윤석열 정부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자료집을 토대로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정리한다.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의 확산입니다. 정부는 호국...
6월 한달 내내 전국 각지에서 매듭장, 갓일, 조각장 등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들의 공개시연과 작품전시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고, 승무, 태평무, 판소리 등도 즐길 수 있다. 또한, 전승자가 자유롭게 기획하는 무형유산 공연과 전시 25건도 선보인다. 국가유산청은 30일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초록이 짙어지는 싱그러운 초여름 6월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를 위해 전승자들이 자신의 기량을 공개하는 행사로, 모두 35개의 ...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의 11%인 3200만톤 이산화탄소 탄소감축량을 산림부문에서 확보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지난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산림은 대기 중 온실가스를 상쇄하는 최대 탄소흡수원이다. 산림청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인 이산화탄소 2억 9100만톤의 11%에 해당하는 3200만톤의 탄소감축량을 국내외 산림부문에서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 진안군 ...
질병관리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결핵환자의 치료성공률 향상을 위해 환자의 상황에 따라 진단, 복약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전문치료지원을 하는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자체·의료기관과 협력해 고위험 다제내성결핵환자를 집중관리하는데, 특히 모든 결핵환자가 치료 중단없이 결핵을 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결핵환자는 고령·사회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결핵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유로 인해 국내 결핵 치료성공률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어 효과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한...
앞으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의 해양교통 분야 협력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9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UAE 에너지인프라부와 ‘한-UAE 해양교통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선박.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양해각서는 ▲해양교통 산업 안전 확보를 위한 정보교환 및 필요 조치 도입 ▲해운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협력 ▲항만 내 입출항 시 관련 절차 신속화 및 간소화 ▲항만국 통제(PSC) 분야 협력 강화 ▲선박으로 인한 ...
올해 4월 기준 주택 착공·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반면, 인허가·준공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4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인허가는 2만 7924호로 전년 동월 3만 3201호 대비 15.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착공은 4만 3838호로 전년 동월 1만 1661호 대비 275.9% 증가, 분양도 2만 7973호로 전년 동월 1만 5017호 대비 86.3% 늘었다. 준공은 2만 9046호로 전년 동월 3만 3289호 대비 12.7% 줄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대비,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을 위해 다음 달부터 4개월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 등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 부패, 변질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과 최근 3년간 생산·유통단계에서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았던 품목을 주요 대상으로 이뤄진다. 먼저,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곰팡이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밀·옥수수·대두 등 곡류와 두류 총 1100건에 대해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
한국과 뉴질랜드가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 효력을 오는 2029년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수의역학 워크숍 등 신규 협력활동 추진 근거와 안전관리지침 수립 조항 등을 신설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0일 서울에서 뉴질랜드 일차산업부(Ministry of Primary Industries)와 제6차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농림수산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양국 정부는 2015년 12월 발효된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에 따라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 농어촌 청소...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청렴포털 누리집 이번 신고기간동안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
경찰청이 기존 개별 단건 수사에서 범행 단서를 모아 병합하는 수사로 패러다임을 전환함에 따라 검거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합수사로 범행 초기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이뤄지게 되면서 조기에 범인 또는 범죄 조직의 실체를 규명·소탕해 추가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총 2만 7862건의 사건을 3935건으로 병합해 피의자 검거 가능성 및 수사 효율성을 제고한 바, 앞으로도 사기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김미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3계장이...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바다로’ 판매가 개시된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2024년 바다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2024년 바다로’를 구매하면 내년 5월 31일까지(연간 12회 이내) 15개 선사가 운영하는 39개 항로, 48척의 여객선을 최대 5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바다로.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해수부는 국내외 만 35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여객선을 타고 우리 바다와 섬을 부담없이 여행하며 해양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본부장은 "정부는 교원, 시설, 기자재 확충 등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충실히 지원하고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면서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별 ...
협력의 기저에는 상생이 있다.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가는 것. 상생은 협력의 원동력이 된다. 국가 간의 협력 또한 그러하다.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한국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이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재인식시킨다. 결국 상생을 지향하는 이웃인 것이다. 약 4년 5개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이번 정상회의가 열리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격변기를 거친 끝에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기점으...
지난달 생산이 전월 대비 1.1% 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만, 소매 판매는 1.2%, 설비투자는 0.2%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업 생산은 주요 생산부문의 전반적인 개선에 힘입어 반등하면서 전달 일시적 조정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재개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3.8(2020=100)로 공공행정(-0.9%)이 감소했으나 광공업(2.2%), 서비스업(0.3%), 건설업(5.0%)이 늘어나며 전월 대비 1....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경매 차익을 활용,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간 살고 이후에도 시세 대비 50~70% 할인한 비용으로 10년 추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되고, 항공권 발급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은 3000원 인하되며 12세 미만 아동은 아예 면제된다. 또, 여권 발급 수수료에 포함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인하(복수여권) 또는 면제(단수여권)되고, 자동차보험 가입 시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부담금도 3년 간 50%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에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부담금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해 오는 ...
오는 6월부터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양재~오산에서 안성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조정·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 이천시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평일 양재나들목에서 오산나들목까지 운영 중인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다음 달 3일부터 양재나들목에서 안성나들목 인근(58.1㎞ 구간)까지 연장 시행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까지(134.1㎞) 유지된다....
지역과 상생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창업·돌봄 공간인 ‘아산 가치만드소’가 본격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충남 아산시에 전국에서 7번째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인 ‘아산 가치만드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아산 가치만드소’ 개소식에 참석해 시설을 둘러본 후 발달장애인 가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가치만드소’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창업도전·보육 및 돌봄, 판로 및 마케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는 특화사업장이다. 지난 ...
앞으로 제과점이나 종교시설에서 초를 낱개로 판매 또는 제공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28일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적극행정 9건을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5.20~24)에서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장관 직속 기구인 환경개혁전담반(TF)을 신설하고 베스트(BEST)원칙을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9건의 정책 및 제도를 개선했다. 베스트원칙은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국민과 기업 등 민간에서 쉽고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다음 달 본격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 기탁 기부금을 보훈 기금으로 적립해 기부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1989년 개정된 보훈기금법에는 보훈 기금의 재원으로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기부금품을 두고는 있었지만 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기부 희망 의사가 있더라도 절차를 추진하는 ...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에 나선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1일 강원 철원 농장에서 41차 ASF 발생으로 추가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ASF 발생 우려 지역인 철원군 인접 4곳 시·군 대상으로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ASF 유입 방지를 위해 도축장 주변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합동으로 점검반(2개반 6명)을 편성해 철원 접경지역인 경기 파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점이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도래하는 가운데 입주자 재정착을 위한 ‘우선 분양’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은 28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천일보 경인일보와 함께 공동 주최한 ‘누구나집·뉴스테이의 공공성과 분양 방안’ 토론회에서 "주택기금 지원 등 공공지원을 통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입주민의 주거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토부가 적극 나서서 우선분양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27일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전 통제관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이 증원되어 2025학년도에는 1509명이 증원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