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지 않는 '은행 사칭 문자 스팸’ 근절 요원

지역의소리

▲시중 은행명이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 스팸 신고 건수 (자료출처=한국인터넷진흥원)

은행을 사칭하는 ‘문자 스팸’이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돼 정부 차원의 고강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 은행명이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 스팸 신고 건수는 2021년 66만여 건에서 2022년 15만여 건까지 감소했다가 올해 8월 기준 24만여 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말까지 32만여 건으로 산술된 문자 스팸은 전년 대비 2배가량 폭증 추세를 보였다, 2021년 66만여 건에서 2022년 15만여 건까지 감소한 데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은행 사칭 불법 스팸 유통 방지 대책의 영향이었다.

그러나 2022년 15만여 건에서 2023년 8월 기준 24만여 건까지 급증하며 관계부처 합동 대책은 그 효과를 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KISA의 제출자료는 시중은행 사칭 문자 스팸 신고 건수일 뿐 전체 유통 건수가 아니다.

따라서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는 훨씬 많은 문자 스팸이 유통됐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이다. 황운하 의원은 "스팸은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워 디지털 소외계층이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자 스팸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 수사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절차 등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물적 고통을 동반한다”며 "민생을 혼탁하게 하는 스팸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