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허위신고 등 광주 부동산 불법 거래 ‘기승’

지역의소리

▲광주시가 부동산 불법 거래 40건, 60명을 적발했다.

가격 허위신고 등 광주지역에서 부동산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광주시는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 186건을 조사해 허위신고, 불법 증여 의심 등 위법행위 40건과 60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광주광역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1만6655건 중 국토부가 상시 모니터링 한 거짓 신고 의심이 가는 186건 등이다.

조사는 매도·매수인과 공인중개사 등에게 계약서, 자금계획, 거래대금내역 등의 자료를 받아 신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186건(555명) 가운데 자치구 행정처분 20건을 비롯해 국세청 통보 19건(중복 1건), 행정계도 2건 등 40건(60명)을 적발, 철저한 조사를 벌였다.

시는 허위신고(계약일 허위·저가·고가 거래가격 등), 중개수수료 초과 등 위반사항 20건에 대해 각 자치구로 하여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또 양도세·증여세 탈루 의심, 미 소명 금액, 미신고 증여, 자금출처 불분명 등 1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세금 조사와 과징금을 처분토록 할 방침이다.

송진남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실수요자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정밀 조사를 지속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과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정밀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최선의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