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약 등 경기도내 부동산 불법 거래 ‘기승’

지역의소리

경기도 특시경이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 및 실수요자들의 피해 예방에 나선다.

아파트 부정 청약 행위 등 경기도내에서 부동산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시흥·광명지역 불법투기 행위자 86명과 청약경쟁률 809대 1을 기록한 동탄신도시 아파트 외 2개 단지 부정 청약자 72명 등 부동산 불법 행위자 341명이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이 부동산 투기 수요 사전 차단 및 실수요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연중 실시할 계획이어서 근절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수사 대상은 아파트 부정 청약,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무등록·무자격자 중개,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불법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불법투기 등이다.

분야별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들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353대 1로 과열된 파주 운정신도시 등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한다.

특히 올 1월 초 운정신도시 2개 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의심 자를 적발, 철저히 수사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을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개 제한·방해 등의 집값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등을 수사해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장전입,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부정한 수법으로 허가받은 행위와 무허가 거래,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토지거래 차단 등 불법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외국인 부동산 불법 투기까지 확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명의신탁 등 토지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집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