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휴업·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3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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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휴업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사례 (사진=서울시)

무단휴업 및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운송사업자들이 서울시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은 택시영업을 하지 않고 허위로 유가보조금을 타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3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교통사법경찰은 아파트 및 주택가 사유지에 장기주차 민원이 제기된 차량에 대해 조사를 벌여 해당 차량이 무단휴업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돼 수사로 전환, 적발했다.

교통사법경찰은 코로나19로 정상영업을 하지 않고 제2의 직업을 갖고 자가용처럼 사적으로 운행하는 사례도 나타나 무단휴업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병행 조사에 나섰다.

특히 유가보조금 자료를 분석, 무단휴업 의심차량 456대 가운데 월5회 이하 충전차량 중 충전횟수, 보조금 지급액 등을 기준으로 분석해 무단휴업 의심차량 50대를 특정, 조사 중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자료를 확보, 분기별로 분석, 불법행위 의심 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하는 등 정상 영업에 전념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야간 승차 난 완화 일환으로 개인택시 미 운행 차량에 대해 현장조사 후 정상 운행을 독려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무단휴업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택시운송 사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라며 "엄정한 단속을 통해 운송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