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현애)에서는 2022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어린이집 교사 대 유아 비율 적정화 모델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2016년부터 39인 이하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교사 대 영아 비율을 축소한‘인천형 어린이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형 어린이집 사업은 교사 1명당 담당 영아 수를 1명씩 축소(0세반: 3명 → 2명, 1세반: 영아 5명 → 4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인천시 어린이집의 교사 대 유아 비율 적정화를 위해, 국내‧외 사례 조사, 현장 전문가 의견 조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향후 인천시가 추진할 시범사업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수행되었다.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는 아동 중심‧놀이 중심의 보육과정을 통한 보육의 질적 제고와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사업’의 진행에 주목하며 시범사업을 추진‧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는 기관 내 교사 수를 늘리거나, 아동 수를 줄임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인력배치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을 추진‧확산하고 있다. 

서울시의 시범사업과 인천형 어린이집 효과성 연구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는 교사의 근무시간 축소, 스트레스 및 업무 피로도 감소 등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며, 전반적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자와 영유아 발달 및 일상에 대한 소통이 증가하며 보육과정에 대한 양육자의 신뢰도가 상승하여 양육자의 일‧가정 양립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 수를 줄임으로써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고,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교사 1명당 유아 수를 3세(15명 → 8명), 4세(20명 → 10명), 5세(20명 → 10명)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이는 영유아 1명당 2.64m2로 규정된 보육실 공간에서 실제 생활 인원을 축소함으로써 보육실의 면적이 확보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보육교직원들은 어떠한 형태건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줄이는 것이 필요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할 때 반별 생활 아동의 수를 줄여 밀집도를 낮추는 것이 물리적 환경 개선에도 효율적일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아이들 수를 줄이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행복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는 것은 교사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양적인 개선도 있지만, 아이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인건비를 더 추가한다는 건 공간에 대한 확보는 없는거죠. 오히려 아이들한테도 더 좋은 교육 환경도 제공이 되고, 교사한테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심층면접조사 참여자 인터뷰 中)

유례없는 출생률을 보이고 있는 현 시점은 영유아를 중심으로 기존의 보육 정책 및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보육법 초기에 설정되었던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 영유아에 대한 존중 인식 확산 등의 시대적 변화 흐름을 반영하여 변경해야 할 것이다.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는 영유아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됨과 동시에 정원 충족률 미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에도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한 영유아 돌봄망 유지를 위해서는 지역 내 어린이집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로 영유아 이용하는 지역 내 어린이집이 분산된다면, 보육 인프라 유지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어린이집의 보편적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에서는 시범사업의 추진 방안으로 기관별 정원에서 현원을 축소하여 운영하며 감원 아동 수만큼을 허수로 가정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현원을 기준으로 지원‧평가되는 보육사업 체계에서 어린이집의 재정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연령에 적용되어야 할 공통사항이다. 연구에서는‘인천형 어린이집’사업의 개정‧확장을 제안하고 있다.

주: 최대 규모 적용 시 순수 보육실 공간은 영유아 1명당 3.3m2를 확보해야 하며, 동일 공간 내 2개 이상의 반을 구성할 경우 공동 담임으로 임면한다. 연령 혼합반 운영 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의 기준을 적용한다.

인천여성가족재단 이예진 연구위원은"보육 현장에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목표를 하나씩 개선해 나가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며,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는 정부의 인력배치 정책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