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철강제품 국산 둔갑 판매한 11개사 ‘덜미’
외국산 철강제품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수입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세관은 발전소, 석유화학시설 등에 필수 배관 자재로 사용되는 무계목강관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벌여 11개 수입업체 783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번 기획단속은 저가 수입산 무계목강관의 국산둔갑, 유통으로 국내 관련 산업 황폐화와 기업도산이 우려된다는 지자체 의회의 단속 건의가 있어 실시됐다.
단속 결과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 다양한 행태가 적발됐고 대표적으로 중국산 무계목강관에 아연도금, 프라이머 등 외주 가공작업을 통해 원산지표시를 삭제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또 제조용으로 쓰인다는 이유 등으로 원산지표시 없이 수입·유통하는 행위, 수입 무계목강관을 제3국으로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허위 기재해 국산을 가장, 수출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세관은 부산·경남지역 무계목강관 수입업체 244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주요 위반 사례와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안내 자료를 배포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저가의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해 국내 산업을 위축시키고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불법적인 원산지 세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테마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