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수억 유용한 A노인복지시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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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이 보조금 8억1천여만 원을 유용한 A노인복지시설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부산시)

지자체로부터 받은 복지사업 보조금 수억 원을 유용한 A노인복지시설 임직원들이 부산시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노인일자리 및 무료급식 보조금 8억1천여만 원을 유용한 A노인복지시설 시설장 및 회계담당 등 전직 임직원 4명을 적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노인복지시설은 친인척이나 경로식당 이용 노인들의 개인정보 등을 임의로 사용,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으로 허위등재 2,102명의 임금에 사용될 보조금 5억여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의자 명의 온라인쇼핑몰 계정을 이용, 조끼, 마스크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한 물품을 주문, 내역서를 증빙서류에 첨부한 후 해당 주문내역은 바로 취소하는 수법으로 1억의 보조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계담당자 시누이, 여동생의 지인 등을 시설 종사자로 허위 등재해 이들 임금에 사용된 보조금 2천여만 원을 유용했는가 하면 식자재를 납품받지 않고 구매금액 1억 8천여만 원을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기도 했다.

피의자들은 범행 은폐를 위해 친인척이나 직장 동료의 지인 명의의 통장으로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처럼 송금했다가 피의자의 계좌로 회수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은행 이체확인증을 위조,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노인복지시설은 또 노인주간보호사업 운영비 1억7천여만 원을 유용한 것으로도 확인됐고 요양보호사 등을 허위로 등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3천여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부정수급이 우려되는 관리취약 분야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비리가 발견되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할 방침”이라며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