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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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현황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최근 7년간 연평균 850건 발생,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어린이집 3만1,083개소 중 CCTV 설치는 3만884곳으로 설치 율이 99.4%(2022년 9월 기준)에 달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이 통과됐던 2015년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어린이집 4만2,517곳 가운데 설치한 곳은 73.9%(3만1,418개소)로 집계됐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가 하면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면서 7년 만에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CCTV를 갖추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으면서 심심치 않게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연평균 850건이나 발생했다. 하루에 2건 이상의 아동학대가 꾸준히 발생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발생 건수는 1,233건으로 CCTV설치 의무화 첫해인 2015년 432건과 대비해 7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나 각종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학대받는 아이들의 현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됐고 학부모와 종사자 등의 신고가 늘어난 점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432건을 비롯해 2016년 601건, 2017년 843건, 2018년 811건, 2019년 1,371건, 2020년 658건, 2021년 1,233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았던 해는 2019년 1,371건이며 2020년은 코로나19로 어린이집이 휴원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아 부모들의 우려가 크다”며 "근절방안과 보육교사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의 개선방안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