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제품 밀수입 증가...‘소비자 피해 속출’

지역의소리

▲밀수입 하려다 세관 당국에 적발된 짝퉁 물품

이른바 ‘짝퉁’ 물품 가운데 가장 많이 밀수입된 브랜드는 루이비통인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촉구된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소위 ‘짝퉁’ 제품 규모는 1조 8,800억 원에 달했고 루이비통이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2,089억 원(11.1%)어치가 세관에 적발됐고 이어 명품 시계로 롤렉스(1,889억), 샤넬(905억), 버버리(811억), 에르메스(627억), 구찌(597억) 등이다.

품목별로는 시계(6,070억), 가방(6,060억), 의류(2,140억)의 적발 금액이 1조 4,270억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들 품목이 전체 ‘짝퉁’ 밀수 금액의 75.9%를 차지했다.

이어 신발(782억), 운동구류(394억), 가전제품(333억) 등이었다. 나라별로 보면 중국이 1조 5,668억 원(83.3%), 적발 건수 597건(79.6%)을 기록하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또 일본(307억), 홍콩(116억), 미국(76억), 베트남(30억) 등이었다. 코로나로 대면조사를 지양, 단속실적이 준 것. 실제 적발 금액도 2019년 6,609억에서 2020년 2,602억, 2021년 2,339억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2년 상반기(1~7월) 금액만 2,033억 원으로 전년도 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가방 품목 적발 금액은 1,613억 원으로 최근 2년에 비해 크게 상승해 전체 금액의 79.3%를 차지했다.

하반기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2019년 2,659억과 비슷하거나 클 것으로 예상돼 적극적인 단속이 시급하다. 고용진 의원은 "대면 검사가 줄어든 틈을 타 ‘짝퉁’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모조품 유통은 국내 소비자들과 생산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세관 당국이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밀수 수법에 보다 강력히 대응해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