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사관 자살 이미 병 자살 율 넘어

지역의소리

군의 자살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자살률이 증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육군 자료를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육군 자살 사망자 수는 25명으로 이미 지난해 23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은 생명존중 프로그램 운영과 자살예방시스템 구축 등 자살예방정책의 효과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육군 자살예방매뉴얼은 일선 부대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 전 장병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실시하고 있는 자살예방교육에는 열외 자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사 실무자나 중대장과 같은 비전문가에 의해 이뤄진 사례도 28%나 됐다. 인성검사 결과 ‘관심’ 및 ‘주의’ 인원은 지휘관이 확인한 후 상담 요청을 해야 한다.

특히 ‘상담요청 기능’을 활용, 상담을 해야 하나 잘 활용되지 않았다. 이는 지휘관들이 인성검사 시스템 내 상담 요청 기능을 인지하지 못해 미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육군의 자살예방매뉴얼이 여전히 병 중심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육군의 자살예방시스템은 식별을 비롯해 관리, 분리, 후속조치 네 단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식별 요소 6가지 중 간부에 대한 요소는 하나에 불과했고 관리 요소 4가지 중 간부 대상은 ‘초급간부집단상담’ 뿐이다. 이에 간부 자살자 대부분이 도움·배려 등 미 분류됐다.

이와 관련 안규백 의원은 "육군은 이미 부사관 자살이 병 자살을 넘어섰다”며 "외연은 확장되는데 내부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군대를 강한 군대라고 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장병들의 병영문화생활 및 복무기강을 대폭 개선, 불미스러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증가하는 자살 사고에 대해 육군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