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통행료 과다 납부 피해 속출
고속도로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통행료 보다 과다 납부되는 피해가 속출, 이용객들의 금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자료를 조사한 결과 제출받은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이 최근 5년간 23만 9천여 건이 오작동해 발생한 과수납금이 6억 8천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환불 금액은 2017년 1억 1,900만원, 2018년 1억 7,200만원, 2019년 1억 4,900만원. 2020년 1억 6,100만원이며 올해 6월까지는 8,400만원으로 매년 1억 원 이상 발생했다.
이에 대한 연도별 통행료 환불 완료된 실적은 2017년 1억 400만원으로 87%, 2018년 1억 5,200만원으로 89%, 2019년 1억 2,700만원으로 85%, 2020년 1억 2,500만원으로 78%를 나타냈다.
또 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인 원톨링시스템의 차량번호 영상 미 매칭으로 5년간 16만 8천 건의 과 수납이 발생, 고속도로 통행료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성능 최적화를 위한 정비와 유지관리를 강화, 과 수납 발생이 줄고 있지만 노후 카메라 교체 및 영상인식 기술 향상 노력에도 원톨링시스템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민자 경유지 통과 시 통행료 출금 후 통신 이상으로 출구 하이패스 차로에서 재정 우회 요금이 한 번 더 출금돼 과 수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허영 의원은 "지불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통신 이상과 영상 미 매칭으로 과 수납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과수납금이 빠르게 환불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