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조정 후 징계 늘고 기강 해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징계가 늘고 기강이 무너진 것이 확인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징계 경찰관은 2019년 428명, 2020년 426명, 2021년 8월까지 3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해당연도 8월 기준으로 보면 2019년 269건, 2020년 260건으로 올해 경찰관 징계 건수(300명)는 전년 동월 대비 15.4% 증가한 수치다.
징계 사유별로 살펴보면 올해 8월까지 규율위반 건수는 88건, 품위손상 92건, 금품수수 1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9.2%, 24.3%, 8.3% 증가했다.
반면 직무태만 28건, 음주운전 4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 15.7% 감소했고 성 비위는 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변동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시‧도 경찰청은 인천청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명 늘어났고 부산청(9명), 강원청(8명), 전남청(7명), 대전청(6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경위 이상 간부 징계 증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2021년 8월까지 경위 이상 계급 징계는 21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0% 증가했다.
반면 경사 이하 경찰관 징계 건수는 9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 떨어졌다. 특히 경찰 기강은 윤리와 도덕 그리고 책임 있는 경찰행정에 있어서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경찰관들의 기강해이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재호 의원은 "경찰 기강이 확립되지 않으면 국가 공권력이 실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안서비스 부재는 국민들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경찰은 철저한 반성과 쇄신뿐만 아니라 지휘부가 먼저 솔선해 대책을 강도 높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