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마 등 약물 성범죄 ‘끊이지 않아’
마약, 대마 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아 더욱 강력한 처벌이 시급하다.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새 마약 및 대마 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8,498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1위 알코올(8,394건), 2위 향정신성의약품(72건), 3위 마약(17건), 4위 대마(9건), 5위 본드·신나 등(6건)이다.
성범죄에 이용되는 약물은 반감기(마약류 투약 후 혈액 내 마약류 농도가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가 짧아 단기간 내 체내에서 반출된다.
특히 무색, 무취로 음료에 용해하면 식별이 어렵고 기억상실을 유발한다. 이와 관련 오영환 의원은 "약물 성범죄는 피해자 의식을 잃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에 체내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며 "강력하게 처벌해 성범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