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급증...경찰 검거 율은 매년 ‘저조’

지역의소리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의 검거 율은 해가 갈수록 낮아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박완주 의원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3만676건이던 사이버범죄가 2020년에는 23만4,042건으로 78%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검거 율은 평균 14%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은 사이버금융 범죄는 2017년 3,212건에서 2020년 6,011건으로 87% 급증했다.

또한 사이버성폭력 관련 범죄는 2,349건에서 4,328건으로 84% 증가했고 사이버 사기는 2017년 2만7,818건에서 2020년 4만1,436건으로 49% 상승했다.

특히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가 늘었으며 아울러 SNS가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생겼다.

이에 따라 진화하는 범죄 수법으로 인해 검거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 놀라운 점은 40대 이상 기성세대의 피의자가 크게 늘었는데 특히 60대의 경우 2017년 1,143명에서 2020년 2,337명으로 약 105% 급증했다.

이는 MZ세대가 주를 이뤘던 사이버범죄가 세대를 초월해 접근 문턱이 낮아졌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박완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로 전환되면서 사이버범죄가 크게 늘었는데 그에 반해 경찰의 검거 율은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이버 범죄는 같은 범죄유형이라도 새로운 기술로 발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책 마련에 나서 늘어가는 사이버 범죄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