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폭력 범죄...경찰 76명 가장 많아

지역의소리

▲공무원 성폭력 범죄 가운데 경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연평균 400명에 달하고 경찰이 가장 많다는 지적이 나와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공무원 성폭력 범죄는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2020년 392명이 발생했다고 26일 밝혔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가장 많았는데 2017년 50명, 2018년 70명, 2019년 66명, 지난해에는 76명의 경찰공무원이 성폭력으로 검거됐다.

경찰청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기준 서울시(31명), 소방청(22명), 경기도(21명), 경기도교육청(1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15명), 법무부(13명), 교육부와 경상남도(12명)순으로 많았다.

또한 소속기관별 현원 대비 비율은 교육부가 가장 높았고 지난해 기준 전체 7,293명 가운데 12명(0.16%)이 성범죄로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광주(7,377명 중 6명, 0.081%), 서울(4만5,826명 중 31명, 0.063%), 전북(1만5,639명 중 9명, 0.057%) 법무부(2만3,221명 중 13명, 0.055%), 경찰청(13만8,764명 중 76명, 0.054%)이다.

아울러 경남(2만2,056명 중 12명, 0.054%)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ㆍ강제추행이 2017년과 2018년 각각 339명, 2019년 347명, 2020년에도 309명으로 가장 많았다.

카메라 등 촬영도 작년 기준 56명으로 많았다. 특히 매년 한자리수를 기록하던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범죄가 작년에 14명 증가했고 성적 목적 공공장소침입이 13명을 기록했다.

한 의원은 "성범죄 공무원이 매년 400명 안팎에서 줄지 않고 있다”면서 "각 부처는 소속 공무원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철저한 교육과 엄격한 징계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