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서민 울리는 불법 대부 ‘여전‘
고금리 대부 등 경기도내에서 불법 대부 행위가 끊이지 않아 영세상인 등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3년간 불법 대부업자 127명을 적발, 광고물 53만여 장을 압수하고 이동 통신사와 협업 4,780건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 사례는 연 이자율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수취, 온라인 대부 카페 개설 후 회원 1,358명에게 불법 대부중개, 기업어음 담보 100억대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 등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사경이 소상공인 등 서민들이 추석을 맞아 경제 범죄에 노출될 수 있어 12월까지 ‘불법 사 금융 집중 수사 기간’ 운영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수사 대상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 온․오프라인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 대출 플랫폼 등에서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이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로 금융권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재래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대출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에 집중한다.
또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내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행위 집중 수사를 위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했다.
특별수사반은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온라인 불법 사금융 및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등에 대한 광고 행위 수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전단지 수거를 위한 특사경 소속 기간제 근로자 18명, 도민감시단 140명, 소비자안전지킴이 25명 등 183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들과 함께 특사경은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불법광고 전단지를 수거해 광고 전화번호 차단 및 이용 중지시키고 무차별 살포한 배포 자를 현장에서 검거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김지예 공정국장은 "한 번의 신고를 통해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활용,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