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류 국내산 속여 납품한 9개 업체 적발

보도자료

베트남과 중국 등에서 의류를 수입, 국산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업체들이 인천본부세관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의류 원산지세탁 기획단속을 통해 외국산 의류를 국산인 것처럼 속여 공공기관 등에 부정 납품한 혐의로 9개 업체를 적발,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베트남과 중국 등에서 수입한 의류의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 군부대 등 31개 기관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납품한 의류는 158만점(678억 상당)에 이른다. 세관은 이들 부정 납품 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조달청에 관련 정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업체들은 납품계약 물량을 생산할 능력이 없는데도 조달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베트남‧중국 등에서 생산한 완제품 의류를 수입, 라벨을 제거하고 재포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직접 수입한 후 그대로 납품하면 수사기관 등에 쉽게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의류 임가공을 하는 제3의 국내 업체가 대신 수입토록 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매출입 내역과 수입실적 등을 분석, 부정 납품 전모를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중국산 방호복 4만7,014점(시가 9천만원 상당)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려던 B업체를 적발하기 했다.

김민세 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부정 납품 행위가 국내 제조기반을 둔 선량한 중소기업의 조달 납품 기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 빼앗은 결과를 초래했다고”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앞으로도 국내 중소기업 보호와 일자리 확충, 공공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외국산 물품의 국산둔갑 조달 납품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직접 생산 조건으로 계약한 조달 업체에 대해 계약이행 단계별로 점검하고 원산지를 속여 납품한 업체는 환수 등 엄격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조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