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 적극 실천, 세수 늘리고 낭비요인 없애고 부채 줄이기에 총력
 
▶재정건전화 전략 수립으로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
늘기만 하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의 부채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공사·공단을 포함한 인천시의 총 부채 규모는 2014년 말 13조1,685억원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지난해 말 11조2,556억원으로 1조9,129억원이 감소했다. 시 본청 채무도 10년 이상 증가하다가 지난해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
 
시는 2018년까지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착실히 이행해 재정 위기를 벗어나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시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민선6기 시작과 함께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목표를 세워 달려온 인천시가 시민의 ‘행복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해 재정 건전화를 최우선 목표로 정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은 우선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25% 미만으로 전환시키고, 공공기관을 포함한 총13조원에 이르는 부채 규모를 8조원대로 감축시켜 2018년에는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정 정상 단체로의 전환을 위해 인천시는 10가지 실천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먼저, 세입확충 분야로는 지방세 수입 확대, 세외수입 확충, 지방교부세 확충 및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를 선정했으며, 세출관리 강화 분야로는 착공 전 사업 등에 대한 투자심사 재실시, 비법정 보조금, 국제분담금 개선 등 및 행정경비 지급기준 합리적 개편 등을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재정운영 시스템 개편분야의 실천과제는 재정관리제도 엄격 운영과 군구에 대한 시비보조금 합리적 개편 등이 있고, 마지막 공공기관 혁신 분야에는 인천도시공사 부채 감축 및 기타 공공기관 혁신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2015년 재정건전화 조기 정착 발판 마련
2015년은 재정건전화 추진 전략을 수립해 처음 시작한 해임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화 조기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에 충분했다.
 
먼저 정부지원금인 국고보조금은 그동안 인천시장을 비롯한 각 실무부서 부서장 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국회 최종 승인액 기준으로 2015년 2조 853억원이던 국비 확보액이 2016년도에는 시민 수혜 핵심사업과 대형 투자사업 등을 위주로 2조 4,520억원을 확보해 17.6%에 달하는 3,667억원이 증가했다.
 
보통교부세의 경우는 불교부 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된 2008년에 처음 236억원을 교부 받은 이후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에는 2,338억원에 불과하던 보통교부세가 2015년에는 4,307억원으로 큰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1,96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84.2%의 증가율이다.
 
하지만, 2016년도 보통교부세 확보는 지난해 연초부터 불안하게 시작됐다. DCRE와의 1천7백억원대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여파로 DCRE 등 지방세 체납액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보통교부세 산정시 불이익을 받아 2016년에는 3천억원을 밑돌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아예 한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초부터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전담 조직을 꾸리고, 관계부처인 행정자치부를 수없이 방문하면서 기초수요 인건비 산정 방식 개선, 지방채 상환액 이자 수요 신설, 사회복지 반영비율 단계적 확대, 행사․축제성 사업 통제, 지방공기업 혁신 등 자구노력 반영 등 산정 방식을 개선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예년 수준 규모인 3,981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재정 건전화에 한 몫을 하게 됐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飛上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 확보에 못지않게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경우도 지난 한해 인천시 재정의 숨통을 트이는데 한 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초까지도 2015년 지방세 수입 목표는 2조 6,665억원에 불과 했지만 지난해 말에는 목표를 연초보다 10.5%인 2,794억원이 증가 된 2조9,459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그동안 인천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방세 징수는 물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인천시의 지방세 징수를 위한 노력들을 살펴보면 먼저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정례적으로 군구의 지방세 징수실적 보고 및 확보 대책 회의를 실시하여 군구별 경쟁을 통한 세수증대를 독려하는 한편, ‘92년 이후(개인균등분은 ’99년 이후) 장기간 고착된 주민세를 현실화하여 156억원(세수 증가분 73억원, 교부세 상승요인 83억원)의 재정효과가 기대되며, 2015년 인천소재 법인 등에 대해 17,290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277억원의 실적을 올린 바 있다.
 
이밖에도 지방세의 불합리한 사항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령개정 사항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및 레저세 세원 확대 등을 위한 입법활동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시 자체적으로는 종교단체의 의료법인 감면율을 축소(취득세 25% → 12.5%)하는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감면율을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축소 조정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시행해오던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와 더불어 공매의뢰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고액 체납자들의 출국금지 조치도 시행하고 있으며, 해외송금 및 금융거래 내역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시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지방세-세외수입 통합영치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이를 통해 지난 한 해 4만2천대를 단속해 1만9천대 80억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특히 이 시스템은 지난해 말 정부로부터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 5억원을 부여 받았으며 차량 번호판 통합영치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려는 타 시도 직원들의 방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AG 경기시설 생산적 활용방안 마련
아시아인의 축제로 개최된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신설된 경기장 등 35개 경기장에 대한 생산적 활용방안 마련으로 2014년에는 111억원이던 경기장 운영수입이 2015년에 148억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6년에는 경기장 내외부 공간을 활용해 적합한 수익시설 유치,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시민 이용률 확대 및 전문체육인들의 훈련장소로 활용 등 본격적인 경기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물가 상승률 연동 및 원가분석 등을 반영하는 등 사용료 현실화로 경기장 운영수입을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
 
▶대중교통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
인천시의 세출분야 중 가장 먼저 살펴볼 사업은 2009년 8월 시와 운수사업자간 체결한 공동운수협정서에 의해 노선의 공공소유, 수입금공동관리, 표준운송원가 등 공공의 형평성과 민간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버스운영체계로써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다.
 
2010년 415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717억원이 소요되는 등 매년 수 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버스 이용 시민에 대한 서비스는 향상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노선체계도 도시철도와 공항철도가 건설되었음에도 준공영제 이전 경인전철 위주의 노선으로 크게 개선됨이 없이 시 재정지원금만 2010년 이후 평균 17.0%씩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인천시는 제 살을 깎는다는 심정으로 지난해 5월 3주간에 걸쳐 시 자체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해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부적정, 버스 운송관리시스템․운행관리시스템 운영관리 부적정, 및 버스운행특성에 따른 노선개편 및 표준연비제 도입 등 인프라 개선 등 다수의 시정․개선 사항을 이끌어 냈다.
 
이를 통해 지난 2014년 717억원에 달하던 재정지원금을 지난해에는 673억원으로 감소됐고, 올해도 재정지원금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정건전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공무원 동참
수 년간 지속되고 있는 인천시의 재정난으로 그동안 대규모 사업들의 중도포기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경제의 침체는 물론, 시민들이 체감하는 인천시 재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짐에 따라 인천시 공무원들이 재정건전화 분위기 확산에 동참코자 공무원노조와 협의해 수당 등을 자진 축소 반납하기도 했다.
 
인천시 전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시간을 67시간에서 57시간으로 10시간 축소하고, 연가보상비 금전보상 일수를 기존 10일에서 5일로 축소했다. 또한,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기본 복지 포인트를 500포인트(500천원)를 삭감하는 등 2015년 1년간 35억원을 절감한 바 있다.
 
▶10년 동안 증가만 하던 부채 감소세로 전환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공사․공단을 포함한 시의 총부채 규모는 2014년말 13조 1,685억원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지난해 말에는 11조 2,556억원으로 전년대비 14.5%인 1조 9,129억원이 감소했다.
 
시 본청의 채무도 10년 이상 증가했으나 2014년 말 3조 2,581억원이던 채무액이 2015년 말에는 3조 2,206억원으로 375억원 감소하는 등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 이로 인해 지난 1년간 채무비율도 37.5%에서 33.4%로 4.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정 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그동안 많은 질타를 받아온 도시공사의 부채도 2014년 말 8조 981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81%에 달했으나 2015년 말에는 부채가 7조 3,899억원으로 감소해 부채비율이 전년에 비해 30%p 대폭 감소한 251%로 나타나고 있다.
 
▶적정 채무비율 관리로 재정 정상단체로의 조기 전환
시는 재정건전화 과제 이행으로 2016년 말에는 시 본청의 채무액을 2조 7,509억원으로 감소시켜 채무비율도 31.7%까지 낮출 계획이다.
  
또한, 2017년에는 26.2%, 2018년에는 21.4%까지 채무비율을 낮춰 재정 정상단체로의 조기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 재정건전화 실천의 해
지난 2015년이 재정건전화 조기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면 2016년 올해는 재정건전화 실천의 해를 목표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주요 재정건전화 추진과제를 보면 먼저 세수확충을 위해 징수율제고, 세원관리, 세무조사, 감면제도 개선 및 공공시설 사용료 현실화 등 5대 실천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송도 6․8공구 및 북항 공유재산 매각과 더불어 AG 경기시설의 생산적 활용방안 마련으로 고정적 수입을 창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혁신과제로는 도시공사 부채감축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관별 경영혁신 추진사항 이행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는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세입 증가나 지출 감소 방안을 마련하는 등 페이고(Pay-go)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들은 필요 시 착공 전 재심사를 실시해 사업을 재조정해 재원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재정건전화로 인천만의 가치 재창조
이러한 노력과 시민들의 협조로 재정이 정상화되면 300만 도시에 걸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도심을 새롭게 재창조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인천발 KTX, 서울7호선 석남연장, 인천1호선 송도랜드마크 연장, 루원시티ㆍ검단새빛도시 사업 조기 정상화 등 대형사업들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인천 미래먹거리 8대 전략산업 집중 육성,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첨단 고급 일자리 창출 및 인-차이나 프로젝트 본격 추진 등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복지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등 시민을 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해 지는 것은 물론, 현안사업의 가시적 성과와 인천만의 가치를 재창조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가능해져 시민이 행복한 부자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