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허위 청구 거액 챙긴 40대女 등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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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연대

요양급여 허위 청구 거액 챙긴 40대女 등 4명 입건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8일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거액의 부당 이익을 챙긴 장기요양기관 원장 A(45·여)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방문 요양 서비스 일수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772차례에 걸쳐 1억1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감독기관이 방문 요양 서비스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작성한 청구서를 제출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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