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4일(목)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부당 이익을 얻으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여 건전한 콘텐츠 유통 환경 조성하기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불법음란물에 대한 신고, 삭제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유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웹하드ㆍ필터링ㆍ디지털 장의업체 간에 형성된 카르텔이 지목됨에 따라,
 
정부는 불법음란물에 대한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등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주요 내용>
불법음란물 생산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웹하드 카르텔을 근본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공공필터링 도입, 불법음란물 차단DB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