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차 투자카라반 ｢반월･시화 산단 수출기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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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차 투자카라반 ｢반월･시화 산단 수출기업｣ 방문

1월 투자카라반 수출기업 방문의 두 번째 일정으로 24일(목) 반월·시화 산업단지 수출 제조업체들을 방문하였다.

기재부·관세청·코트라·무역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4개 제조업체들의 수출·투자애로를 듣고 상담･논의하였다.

* 반월·시화 산단은 기계·전자 등 국내 최대 부품소재 중소기업 집적단지로, 약 2만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고용규모 27만명, 연간수출 150억불에 달함
(투자애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관세청에 제출한 서류(영업비밀)가 원산지 검증과정에서 중국으로 넘어갈지 우려됨
(현장의 목소리) “화학약품을 생산하여 중국에 수출 중입니다.

한·중 FTA 혜택을 받고 싶은데, 원산지 검증과정에서 원재료 혼합비율 등 영업비밀이 중국으로 넘어갈지 우려되어 FTA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현황) 중국의 원산지 검증요청시 관세청은 검증결과만 통보하고 있어 영업비밀 노출 우려는 없음

* 한·중 FTA 원산지검증은 1차 간접검증, 이후 직접검증 가능  
(간접검증) 수입국이 수출국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면 수출국은 검증결과를 통보
(직접검증) 수입국이 수출국 동의·동행 하에 직접 방문검증 → 한·중FTA 사례는 없음
(향후계획) 영업비밀 노출 우려가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겠음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불필요한 서류제출이 없도록 안내·운영하고, 원산지검증도 현재처럼 영업비밀이 노출되지 않게 하겠음(관세청)

Ⅱ. 對이란 수출기업 지원
철강 등 제조업체
(투자애로) 對이란 제재에 따라 이란 수출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및 대체시장 발굴 등이 필요함
(현장의 목소리) “예전부터 이란으로 수출해 왔는데, 수출길이 막혀 답답합니다. 이란 수출기업에 대해 자금지원과 대체시장 발굴 등을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현황·향후계획) 금융지원 및 대체시장 발굴 등 적극 지원하겠음
(중소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지원 중임

* 이란 수출비중 30%이상이면 동 자금 지원요건(매출 또는 이익 10%이상 감소) 미적용
(무역보험공사) 보증한도 확대, 신용조사 및 보험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적극 운영하겠음
* (보증한도) ｢선적前 신규보증｣ 대출한도 최대 1.5배 확대               
(신용조사) 대체시장 수입자 발굴시 해당 수입자 신용조사 지원     
(보험금지원) 미회수 채권 보험금 가지급 등
(코트라) 자동차부품·에너지화학 등 對이란 수출이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대체시장 발굴 등 집중지원하겠음

Ⅲ. 수출상담회 등 행사 다양화
*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투자애로) 수출상담회 참석 해외 기업들은 주로 1·2차 협력업체를 찾고 있어, 3·4차 협력업체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음

(현장의 목소리) “자동차부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방문하는 수출상담회에 참석했는데 그 기업들은 주로 1·2차 협력업체(Tier 1,2)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3·4차 협력업체(Tier 3,4)를 위한 행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계획) 현재 수출상담회 등이 1·2차 협력업체 위주로 진행되는데, 협력단계·업종별 다양화 방안 등을 검토하겠음(코트라·중진공)

* 해외 기업의 수요업종·제품군 등을 특화하여, 이에 맞는 국내기업 모집 등

Ⅳ. 여타 상담･논의사항
철강·반도체부품 등 제조업체
중소기업 등 반덤핑관세 대응 지원문제(무역협회 등), 무역사절단 등 바이어 매칭행사 개선방안 등에 대해 설명·논의함

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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