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출고센터에서 대기 중인 승용차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사회 초년생·신혼부부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매년 116만 명에 대해 약 920억 원의 혜택이 예상되며, 채권 표면금리인상으로 연간 국민부담 2800억 원이...
정부가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일부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 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은 가점제를 높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각각 지난 10월과 11월발표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분양했다. 앞...
# ㄴ씨는 보조금24를 통해 강원도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아버지가 영월의료원에서 제공하는 만성질환관리서비스 대상자임을 알게 됐다. 또한 영월군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이용요금도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아버지께 알려드릴 수 있었다. ‘보조금24’를 통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1만여 개를 한 번에 확인하고 나와 가족이 받을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부터 공공기관과 공기업, 교육청까지 확대된 ‘보조금24’ 3단계 서비스...
앞으로 위치확인장치가 잡히지 않는 실내 주차장에서도 사물주소를 이용해 자율주행차 대리(발레) 주차와 자율주행로봇 충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14일 세종시 2생활권 환승주차장에서 주소기반 자율주행차 대리 주차 및 자율주행로봇 충전 서비스 실증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실증 행사에는 행정안전부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한국교통대학교·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아우토반, ㈜한다랩 등 관련 기업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실내 주차장은 건...
남부지방의 가뭄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과 협력해 가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용수확보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댐과 저수지 연계 운영을 확대해 용수를 확보하고, 수돗물 사용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물 절약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면서 ▲용수 확보대책 ▲물 수요대책 ▲물 절약 홍보 대책으로 나누어 가뭄 극복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전남 완도군 금일...
국민연금공단의 증명서 6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12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증명서 6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서비스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다. 이번 발급 확대로 2000년 최초 시행 당시 주...
행정안전부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고향사랑e음’은 지난해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편리한 기부시스템 마련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정보화 전략계획(IPS) 수립 용역’을 거쳐 시스템 구축을 최근 마무리했다. ‘고향사랑e음’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된 121개 명칭안 중 국민투표와 전문가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한 명칭이다. ...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이 전체의 50%에서 30%로 줄어들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상향된다.이에 따라 주차공간 부족·층간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거나 배관 설비가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또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한 ‘조건부재건축’의 범위는 축소되고 ‘재건축’ 허용 대상은 확대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
올해의 조직문화 개선 우수기관으로 산림청이 1위인 대상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조직문화 개선 최우수 사례 8건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대상을 받은 산림청은 조직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효율적인 인수인계를 위한 지침을 만들고, 가상세계를 통해 기관장과의 자유로운 소통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해부터 각 기관에서 추진한 조직문화 개선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8일 임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 9일만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 관계자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화물운송 차질로 산업·경제계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광주·전남 등 남부지역 가뭄에 대처하고자 합동으로 ‘가뭄대책 긴급점검 및 대응강화 회의’를 7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가뭄극복 대책을 공급과 수요 측면으로 나누고, 생활 및 공업용수·농업용수·소방 등 기타로 세분해 관리하고 물 절약 홍보 대책도 꼼꼼하게 챙기기로 했다. 용수 공급대책으로 댐-저수지 연계 운영 확대와 광주 동복댐 대체용수 개발 등을 추진하고 수돗물 사용을 절감하는 등 용수 수요대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김포-하네다 노선의 운항 횟수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 국토교통부는 김포-하네다 운항 횟수를 기존 주 56회에서 주 84회까지 증편한다고 7일 밝혔다. 김포-하네다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2020년 3월 운항이 중단됐다가 올해 6월 29일 주 8회 일정으로 운항이 재개됐다. 이후 2차례의증편을 거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게 됐다. 국토부는 국제선 여객 수요 증가 추세를 고려해 이날 도쿄에서 한일 국제항공협력 실무회의를 열고 일본 당국과 증편에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