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119신고는 총 1252만 건으로 2.6초에 한 번씩 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역걸기 등 적극행정 통해 전년대비 무응답 및 오접속은 각각 27.2%와 15.7% 감소했고, 유관기관 공동대응은 36.7%로 크게 늘었다. 소방청은 ‘2022년 전국 119신고접수건 분석 결과’를 발표, 월별로는 집중호우 영향과 함께 지난 해 8월에는 구조와 구급 신고 건수가 집중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119 총 신고건수는 전년도 대비 44만 5998건(3.7%) 증가했고, 2020년 이후...
국토교통부가 내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도시 조성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4시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전주·완주 수소공급기지 조감도(6월 준공 예정).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이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이송시설(파이프라인·튜브 트레일러 등), 활용시설(연료전지 등) 등의 도시 기반시설...
정부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비 15억 원과 지방비를 포함해 총 52억 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물가 상승으로 서민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전국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이와 같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 안정 유도를 위하여 2011년부터 지정·운영...
조달청은 혁신적 기술 개발·확산을 유도하는 등 올해 추진할 138개 규제혁신 과제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달청은공모전·간담회·자체 발굴 등을 통해 접수한 426개 제안 가운데 혁신성장 지원 30건, 현장 활력 제고 31건, 기업부담 완화 33건, 기타과제 44건 등의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록을 확대하고 혁신제품의 종합쇼핑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때 요구하던 납품실적 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3년인 혁신제품 지정기간은 3년+α로 연장한다. ...
건설기계 무인화·자율화와 모듈러 공법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활용을 위한 각종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건설산업의 현장 애로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민관합동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서도 개선요구가 많은 규제개선 우선추진 과제를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스마트건설의 조기 현...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일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은 최근 1%대로 감소했으며 중국발 확진자 중 우려 변이는 나타나지 않아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입국자 대상 나머지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완화를...
광주와 전남지역의 최근 1년 누적강수량이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적은 강우량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 가뭄 극복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9일 가뭄 지역에 용수확보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과 함께 생활 속 물 절약, 도서지역 먹는 물 기부 캠페인 등을 추진해 가뭄을 극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6개월 전국의 누적 강수량(642.3㎜)은 평년의 108.6%이나 광주·전남지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66.8%로 일부지역에 기상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불법성 거래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오는10일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기획단속에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이 등 관계기관이참여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행위 567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비 감면으로 초기 입주기업 부담을 덜어준 광주광역시 등 적극행정으로 규제를 혁신한 우수 지자체 사례 7건이 발표됐다. 행정안전부는 9일 지자체가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우수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2건(광주광역시, 서울) ▲행정절차 합리화 2건(인천 중구, 충북 청주시) ▲주민편익 제고 1건(경북 청도군) ▲사회적 가치 증진 1건(부산 해운대구) ▲...
국내 기술로 개발한 지상 관측용 위성인 국토위성 1호가 촬영한 우리 강산의 모습은 어떨까.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우주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우리강산’사진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위성이 찍은 우리 명산.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지리산 인근, 매봉산, 묘향산, 한라산 백록담.(사진=국토부) 전시회에서는 국토위성이 촬영한 한라산 백록담, 금강산 등 우리 명산을 살펴볼 수 있다.금강 및 국립세종수목원 일원과사우디아라비아 ...
행정안전부는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해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국민 공모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 1월 3일 공포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7월 4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오는 9일부터 3월 2일까지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는데, 참여자에게는 총 900만원의 상금 등을 증정할 계획이다. ▲고향사랑의 날 지정 대국민 공모 포스터 고...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6일부터 17일까지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은 청년 건축인의 글로벌 역량 확보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프로그램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미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에 있는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다양한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해외 연수 기회를 얻는다. 국내·외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3학년 이상 또는 학사 졸업 후 10년 이내인 사람,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