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하며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에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에 정부청사 최초로 노트북을 기반으로 한 자율좌석형 사무실을 마련해 2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교육부는 지난해 ‘스마트한 업무공간 활용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에 온북(노트북)을 활용한 자율좌석형 업무공간 조성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디지털교육기획관 업무공간 활용 사업은 수평, 개방, 공유를 목표로 업무용 노트북을 활용한 자율좌석형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특히 직원간 ‘OO님’으로 부르는 수평 호칭 등도 도입한다. ...
앞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하자 보수 조치가 제대로 완료됐을 때만 건설사가 공사비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사업자는 입주 개시일 직전 전 세대 점검을 통해 하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입주민이 하자 접수를 하면 15일 내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서울 구로구 고척 아이파크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보수 전수조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같은 내용의 ...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18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서울공항에서 해외긴급구호대 소속 소방대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소방청
정부가 오는 2026년 로봇 배송, 2027년에는 드론 배송의상용화를 위해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 또 30분·1시간 배송 시대를 열기 위해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Micro Fulfillment Center)의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물류산업의 경우물류창고 자동화·무인화 등 첨단화가 진행 중이나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과거 이...
정부가 3년간 토지·임야대장 등에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조사해 보니 여의도 2배 면적에 해당하는 땅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통해 7954필지, 5.6㎢를 국유재산으로 등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를 표시하고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과 도면을 뜻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에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행정안전부는 최근 남부 도서 지역의 극심한 가뭄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먹는 물 기부 이어가기(릴레이)’ 행사에 대다수 지자체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경기도 안산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남 통영시에 1.8L 병물 2000병을 기부했고 김민철 통영시 욕지면장은 "이렇게 먹는 물을 기부해주셔서 고맙다”면서 "우리 주민에게 많은 도움 됩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외에도 적십자사와 재해구호협회를 통한 성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약 3600만 원의 소중한...
정부가 지진·지진해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주체별·유형별 지진대응훈련을 확대하고,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지침서(매뉴얼)·실행계획을 일제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을 계기로 지난 9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긴급회의를 열고 건축물 내진 반영 실태, 지진 대응 훈련 등 대응 체계를 점검해오고 있다. 이어 이후 후속 조치 이행상황과 보완사항 논의를 위해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행안부, 국방부, 국토부, 교육부, 산업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코레일톡 앱(App)을 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을 개선했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선도과제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와 협업해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코레일톡 앱을 이같이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용자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는 사용자가 공공 웹·앱 서비스를 접하는 화면배치와 구성요소 등을 의미한다. 사용자 경험(UX, User eXperience)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반응이나 감정과 같은 총체...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5일 "이번 달 말까지 치료제 담당 약국을 6000여 개소로 확대하고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먹는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최근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소폭 증가해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제 처방률과 예방접종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치료제 담당 약국 집중확대기간을 운영해 지난 9일 기준 3200개소...
올해 평택지역개발에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행안부 등 7개 부처와 경기도 및 평택시에서 17개 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미군기지가 이전된 평택지역 개발을 위해 ‘평택지역개발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평택지역개발계획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평택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지역개발계획 사업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 동안 모두 80개 사업에 22조 647억 원을 투자해 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앞으로임차인의 정보열람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사실과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