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돼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세종시 연기면의 한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수칙 준수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같은 기...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예산 마련 등 준비절차를 거쳐 13일에 인천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 날 개소식에는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 유정복 인천시장, 국회의원 허종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직무대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장, 인천도시공사(iH) 사장, 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국토부와 인천시는 지난 1월 31일 인천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했는데, 임시개소 이후 지난 8일까지 총 374명이 방문해 612건의 피해사례 등 상담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저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한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이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를...
행정안전부는 국가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을 대국민 공모를 거쳐 9월 4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9월 4일을 제안한 국민은 "9월은 고향을 떠올리게 되는 추석이 주로 있는 달이고,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생각한다(思)는 의미를 함께 담을 수 있어 고향사랑의 날에 적합하다”는 제안 이유를 들었다. 또한 "가을은 햇곡식과 햇과일을 수확하는 풍성한 계절로 고향사랑기부의 답례품도 풍성해져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와도 잘맞는 계절”이라고 의미를 더했다. ...
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 혁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4개 지자체에실증단지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올해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로 경상남도, 구미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은 물류산업 전반에 걸쳐편리하고 스마트한 기술 확산과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됐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 규모와 기대효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받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인 물류 시스...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실제 자녀이나 친척 등의 호적에 입적되어 희생자의 조카, 형제 등으로 지내왔던 ‘사실상 자녀’도 희생자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에서 ‘희생자 및 유족’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 4·3사건 관련 가족...
정부가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실시 중인 ‘안전한국훈련’을 실전 중심 재난훈련 체계로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 재난대비훈련의 최상위 계획인 ‘2023년 국가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기본계획은 범정부 종합훈련인 안전한국훈련, 상시훈련, 중점훈련로 구성하는데, 특히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종재난 선제훈련을 처음으로 포함했다. 이번 계획...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한 지역에 대한 사업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6.3%,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3.4% 감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에 지자체에서 개선사업을 완료한 전국 270개 대상지에 대해 개선 후 1년간의 사고 현황을 개선 전 3년 평균 사고 현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다. 이에 사업 시행 전 3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연평균 사망자 수는 36.6명이었으나, 개선사업 시행 후인 2021년에는 16명인 56.3%...
정부가 2023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01개 사업에 총 1조 9111억 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국토부·문체부·환경부·고용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주변지역 등의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계획이다. 이에 지난 2008년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지...
한국과 중국을 잇는하늘길이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이전 한·중 정부간 체결한 항공협정상 운수권 수에 따라 한-중 노선을 증편하는 방안을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이날부터 양국 항공사는 별도의 제한없이 종전에 각국이 보유하고 있던 운수권에 따라 각각 주 608회 운항할 수 있게 됐다. 한-중 노선은 코로나19 확산 전에는주 1100여회 운항했으며 이는국제선 운항의 24%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인천-베이...
정부가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에어컨 등의 냉방시설설치 대신 현금으로 피해를 보상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서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줬지만 앞으로 냉방시설은 현금 지원, 방음시설은 실비용 지원으로 바뀐다. 아직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가구에 대해서는 세...
이달부터월례비를 받거나 공사 방해, 태업을 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가 최장 12개월간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이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운전 자격 취득자가 성실히 업무를 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