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활력을 회복하고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재생 사업의 공모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혁신지구 4곳과 주거환경개선사업(우리동네살리기) 10곳 등 총 14곳을 도시재생 신규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 신규사업 공모 절차 등을 안내하는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앞서 지난해 국토부는변화된 정책환경 등을 고려, ‘새정부 ...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등 여러 서식을 하나로 모은 화재안전 통합매뉴얼(지침)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화재안전통합매뉴얼’을 도입해 건축물 소방안전을 보다 촘촘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피난계획서, 자위소방대 운영 계획서와 작성방법 내용이 혼재되어 있었다. 이에 서식과 작성 방법이 따로 구분돼야 한다는 의견과 소방계획서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특급, 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천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올해 하반기에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는 지자체와 연계해 지역 소재 데이터 중소·새싹기업 등의 가명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반, 자문, 교육 등을 제공하는 권역 내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일부 항목 삭제, 변경 등)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제주도에서 올해 하반기 국내 최초로 유상 드론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올해 드론실증도시로 제주도를 포함1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 가파도 드론택배 예상도.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 성남시 ▲강원 영월군 ▲충북 음성군 ▲충남 서산시 ▲충남 태안군 ▲전북 전주시 ▲전북 남원시 ▲전남 고흥군 ▲전남 여수시 ▲경북 김천시 ▲경남 창원특례시 등 총 15곳이다....
정부가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 설치하고 ‘보행자 우선도로’를 늘리는 등 보행자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한다. 또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이륜차의 생애주기별 관리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안전 개선계획 수립을의무화하는 등 두 바퀴 교통수단의 안전도집중 관리한다. 이 같은 대책을 통해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0년 대비 50%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목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
정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이전 구축을 완료해 16일부터 본격 가동을 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이전 구축을 완료하고,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중앙동에서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구축된 상황실은 기존에 1·2층으로 분리되어 있던 상황 근무 공간을 통합해 상황관리 인력 간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히 한다. 또한 상황판 화면과 상황판단실 규모를 15석에서 35석으로 확대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
국제항공 수요 증가에 따라 수도권에서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 운행도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과 협의해 서울·경기권 공항버스를 6월 말까지 574편, 9월 말까지 892편을 각각 증편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공항버스 운행 편수는 1128편으로 코로나 사태 이전의 45% 수준이다. 국제선 여객 운항 회복률인 61.2%보다 낮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6월까지 공항버스 운행 편수를 1702편으로 늘려 코로나 이...
정부세종청사 내 2개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포장할 경우 1000원의 보증금이 음료값과 함께 징수되며, 빈 컵을 무인반납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환경부는 16일 교육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세종청사 14-1동 1층에서 세종청사 내 커피전문점 2곳을 다회용 컵 전용 매장으로 전환하는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사 내 다회용컵 순환시스템 도입은 청사내 커피점 2곳 다회용 컵 전용 매장으로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 청사...
가덕도신공항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일정에 맞춰 2029년 12월 조기 개항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공법·공항 배치(Layout)·로드맵 등을밝혔다. ▲박지홍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중간 보고회에는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등 지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1.4배로 높여 생산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또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이 임대 의무기간과 관계없이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반도체 등 전략기술 보유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은 350%에서 490%(최대 1.4배)로 상향된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
행정안전부는 인천광역시 현대시장화재와 강원도 삼척시 번개시장화재 등 전통시장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화재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전통시장 화재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반은 정기신 세명대학교 교수를 반장으로, 민간 전문가 6명과 행안부·산업부·중기부·소방청·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과장급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해 약 3개월 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첫 회의는 15일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사반 전체가 참여해 전통시장 화재 특성...
▲공무원이 ‘생활 속 물 절약’ 실천을 위해 수도관 수압을 낮추고 있다. 정부가 3월에서 5월 간 가뭄 예·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남부지방 가뭄 극복을 위해 부처별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교부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0억 원에 대한 집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가뭄대책이 현장에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가용용수를 확보하고 환경부는 영산강 하천수 비상공급사업을 세심하게 점검하며, 산업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