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조직관리’ 방안을 담은 ‘202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바탕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부처 기구·인력 개편 등 정부조직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각 부처는 핵심기능 위주로 조직을 재구조화해 국정과제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신속하게 국정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기구와 총액인건비제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
여러분이라면 ‘이런’ 차를 사시겠습니까? 2020년식 준대형 승용차 주행거리 4,500km의 차가 판매 가격은 450만원? 무려 시세의 13% 수준으로 파.격.할.인. 잠깐! 딱 1분만 투자한다면? 이 차가 허위 매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자동차 365 사이트! 1. 허위 매물이 걱정된다면? 차량 번호 입력 후, 중고차 시세, 매물 차량 여부, 자동차 이력 전~~부 조회 가능! 2. 중고차 딜러가 혹시… 하고 걱정된다면? 이름, 사원증 번호 입력 후, 종사자 진위 여부 확인까지!...
오는 7월부터국내 5대 은행이 모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는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우리은행과 1월 말부터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중은행 5곳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
정부가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사업시행자를 다음달 중으로 결정한다. 또 이르면 2026년부터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모습. 통상 국가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로 총 5775호 규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1415호, 경기 1300호, 인천 1133호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을 풀옵션으로공급한...
정부가 과학적 재난관리, 실질적 피해지원, 민간참여·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9개 부처의 국가안전시스템 28개 중점과제에 대해 처음으로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대해 지난 8일에 개최한 제1차 점검회의에 이어, 이날 두 번째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이 지난 1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데이터 보유 기관이 데이터 제공 의무 등을 담은 ...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공기관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임대사업 임대료 인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임대료 인하 추진은 세계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 등의 부정적 환경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안부와 임대사업을 시행하는 148개 지방공공기관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3년 동안 1만 2224개 업체를 대상으로 1686억 원 ...
지난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이 월평균 1만 3000원의 교통비를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알뜰교통카드 사업 2022년도 이용실적 분석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지난달 22일 서울 명동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청년들이 알뜰교통카드 모바일 앱을 선보이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약 10%의 추가 할인을 ...
정부가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공간혁신구역’선도사업 선정을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22일 국토부 도시정책관 및17개 광역 시·도 도시정책 관련 국장급이 참여하는 ‘제1회 도시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 국토부는 올해 1월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과 연계해 국회에서 발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에서 ▲도시혁신구역(용도·밀도 제약없이 자유로운 개...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2월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을 부여한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22일 강원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강원도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강원지역에서 열리는 올해 첫 합동채용설명회에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등 9개 공공기관과 강원도 경제진흥원, 강원신용보증재단 등 6개 지역기관이 참여해 지역 인재들에게 채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열리는 대면 행사로, 설명회 현장에서 채용상담이나 컨설...
행정안전부가 봄을 맞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섬 5곳을 ‘찾아가고 싶은 봄섬’으로 20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곳은 장봉도(인천 옹진군), 반월도·박지도(전남 신안군), 하화도(전남 여수시), 관매도(전남 진도군), 한산도(경남 통영시) 등 5곳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2022년부터 연구기관인 한국섬진흥원과 함께 각 섬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색을 알리기 위해 계절마다 ‘찾아가고 싶은 섬’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에는 봄섬 9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