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 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
정부가 ‘마이데이터’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내 뜻대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신뢰 확보방안’을 발표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초거대 AI 시대를 견인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마이데이터가 모든 분야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AI로 인한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에 대...
홈택스·위택스·복지로 등 분산된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하나의 ID로, 한 번의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하고, 분산되어 제공되고 있는 1500여 종의 서비스를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한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날 보고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세부 청사...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와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이어 밀양 나노융합 산단을 전국 세번째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스마트그린 산단은 입주기업과 기반시설·주거시설·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미래형 산업단지를 말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5% 이상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9월부터 SRT(수서발 고속철도)를 타고 경남 창원·진주, 전남 순천·여수, 경북 포항에서 서울 수서를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거쳐 9월부터 에스알(SR)의 SRT 운행 노선을 경부·호남고속선에서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동해선(포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해당 지역과 국회에서는 수서발 고속열차의 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수서발 경전선의 경우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 SR은 선로용량·차량·지역 간...
정부가 출범 2년차를 맞아 3+1 개혁과제 달성과 수출 촉진, 민생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정부기구와 인력을 대폭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속한 성과창출을 위해 조직과 인력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두업무 후속조치로 지난 2월 7일 4대 분야 20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직제개정과 함께 업무성격에 따라 부처 합동조직, 부처 자율기구 설치 등도 병행한다. ...
행정안전부가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3%,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8.8%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지자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완료한 전국 189곳을 대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 후 1년간 사고 현황을 설치 전 3년 평균 사고 현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다. 먼저 회전교차로 설치 전 3년간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명이었으나 설치 후인 2021년에는 1명으로 63% 감소했다. 부상자 수 또한 회전교차로...
정부가 올해 9월까지 국제선 운항횟수를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약 90% 수준까지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204개 국제선의 정기편 노선을 주 4075회를 운항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2019년의 88.2% 수준이다. 지난해겨울과 비교하면 노선 수는 159개에서 28.3%, 운항 횟수는 주 2711회에서 50.3%가 증가한 수치다. 국토부는 코로나19이전 전체 국제선의 절반을 차지했던 일본과 중국 노선의 정상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는 달동네, 판자촌, 쪽방촌 등 도시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에 대상지 10곳을 선정해 국비 300억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 취약지역 주민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안전·위생 등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157곳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2024년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연초...
앞으로 집값 띄우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탄생시키기 위한 기반인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3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서울모빌리티쇼 프레스데이에서 참석자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미성년자가 의심되는 경우 주민등록증을 요구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오톨도톨한 돋움 문자로 인쇄되어 있는지 만져본다. 또한 각도에 따라 좌측상단의 태극문양 색상이 변하는지, 좌측 하단 작은 사진 이미지와 숫자가 번갈아 보이는지 기울여 보며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 전세를 구하고 있던 B씨는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집주인 행세를 한 사기 사건을 접하고 걱정이 컸다. 그러나 전화나 정부24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앱으로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어 안심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20년 이상된 노후 철도역사 증개축·리모델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수서역, 오송역, 익산역,부산역 등의 고속철도 역사는 지능형 CCTV가 긴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역사로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철도역사 48곳의 시설 개선을 위한 설계 공모와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노후 철도역사 개량사업 조감도. 국토부는 지난 2019년부터 노후도, 혼잡도 등을 바탕으로 시설 개선이 시급한 역사를 선정해 지자체 협의 등 사업 절차를 추진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