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국민 생활에 맞게 개선, 관련 재난정보를 꼭 필요한 순간에 신속하게 전달한다. 행정안전부는 늘어나는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지진 발생 시 진동을 못느끼는 원거리 주민에는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고, 대설의 경우 도로통제 시에만 발송하고 단순안내는 송출을 자제할 방침이다. 한편 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과제로, 유사하거나 중복...
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부상으로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자녀는 요양, 재활, 장해, 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조의금...
앞으로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2m 이하 높이에도 설치를 제한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 등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정당현수막을 적극 정비하는 등 정당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당현수막에는 신...
국토교통부는 올해 거점형 및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결과울산광역시, 경기 고양·평택, 전남 목포, 충남 태안·아산 등 6곳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거점형 및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함께 기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찾고 만들어 가는 사업이다.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구축해 스마트시티 확산 거점을조성하는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에는 울산과 경기 고양이 선정됐다. 이들 지자체에는 각...
정부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사망보험금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신설 등 보장을 다양화한 ‘2023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3월 발표된 정부의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에 발맞춰 보험 보장체계를 다양화·효율화해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했다. 한편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
# A씨는 휴대폰으로 세종정부청사 사전방문을 신청했다. 방문신청 승인 알림을 받은 후 청사에 도착해 무인방문자안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진행하고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출입할 수 있었다. 정부세종청사가 오는 2일부터 ‘무인방문자안내시스템(키오스크)’을 개통, 얼굴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입주공무원과 동일하게 워크스루 방식 출입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를 찾는 방문객이 간편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기술(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인방문자안내시스템 서비스를 정부세종청사에...
앞으로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국내거소 신고한 외국인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그동안 본인확인과 개인별 연간 상한액 500만 원 확인 등이 어려워 기부가 곤란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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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온라인으로 대출금리를 비교해 유리한 대출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어 고금리에 따른 국민들의 이자부담이 완화된다. 7월부터는 국내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은 휴대품을 모바일로 신고하고 세금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신고서 작성과 통관지체에 따른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올해의 정부혁신 추진전략과 각 기관이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정리한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102개의 세부과제를 담...
고속국도에 이어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한 정밀도로지도가 완성돼 자율주행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완료하고오는 27일부터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밀도로지도는 차선, 표지, 도로시설 등을 도로 디지털트윈으로 구현한 고정밀 전자지도로 차선 단위의 차량위치 결정이 가능해 자율주행을 지원하도록 제작된 지도를 말한다. 자율주행뿐 아니라 고정밀 내비게이션과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차량...
대응역량 강화와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 검증에 중점을 둔 ‘2023년 을지연습’ 계획이 확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 총력전 연습을 통해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 올해 을지연습을 오는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한·미 연합군사령부 주관 군사연습(UFS)과 연계해 4일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로 55회째 맞는 을지연습은 중앙·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000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훈련이다. 이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120년 동안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금단의 땅으로 남아있던 서울 용산공원 일부가 ‘용산어린이정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부터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공원 반환부지의 일부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해 국민에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 ▲용산어린이정원 키비주얼. 이번 임시개방은 최근까지 주한미군 기지로 활용하던 부지를 120여년 만에 처음으로 개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