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ㄱ씨는 A지역이 주민등록 주소지만 평일에는 B지역으로 통근을, 주말에는 C지역의 부모님 댁으로 간다. 이에 ㄱ씨는 A지역의 주민등록인구인 동시에 A지역, B지역, C지역의 생활인구이기도 하다. 정부가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생활인구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오는 18일 제...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시험부터 3일이었던 원서 제출 기간이 5일로 연장된다. 또 수험생 편의를 위한 원서 제출 관련 사전알림 서비스도 처음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2일부터 원서 제출을 시작하는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차 시험부터 원서 제출 기간을 5일로 확대·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7급 공채 1차 시험 원서 제출 기간은 기존의 5월 23일~25일 3일에서 5월 22일~26일까지 5일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원서 제출 사전알림 서비스도 처음으로 운영된다....
강원 동해시에서 15일 발생한 규모 4.5의 해역지진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동해시 지역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이 3회 발생한 것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공간적 거리와 주변 단층분포 및 원인 등이 다르므로 연관성은 낮지만 동해시 해역지진과의 시기가 유사하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상청은 지난 12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지진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최근 동해시 해역에서 지진이 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월에 홍성과 강릉 등에 발생한 산불 피해에 대해 총 808억 원을 지원하는 복구계획을 확정·통보했다고 밝혔다. 시도별로 충남 홍성 등 10개 지자체에 467억 원과 강릉에 341억 원을 지원하는데, 시설별로는 사유시설 145억 원과 공공시설 663억 원을 지원한다. 한편 4월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약 684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피해금액은 홍성 등이 410억 원이며 강릉 산불은 27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2일~4일 산불은...
정부가 10명 미만이 거주하는 ‘작은 섬’ 25개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작은 섬의 해양·영토·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고 섬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식수·전력·접안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작은 섬의 주민들도 깨끗한 물을 마시고 기본적인 생활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15일 밝혔다. ▲통일신라시대인 828년(흥덕왕 3)에 장보고...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에 비해 의연금을 2배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의연금 지급상한액을 규정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이하 ‘의연금품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연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국민 성금으로, 모집기관이 모집해 의연금품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 이번 개정은 자연재난 인명피해에 대한 의연금의 지급상한액을 높여 이재민들의 피해회복에 보다 도움을 주기...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환 대출 취급 은행이 이달 안에 5대 은행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국민·신한은행에서도 대환 대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환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및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이 지원대상이다. 당초 대환대출은 5월 출시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는 서산공항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재기획 용역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산공항 사업은 충남 서해안권 항공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활주로 등 서산 군비행장 시설을 활용, 여객터미널 등 민항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약 500억원으로, 지난 9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정됐다. 경제성을 나타내는비용 대비 편익(B/C)은 0.81로 분석됐고 종합평가(AHP)는 0...
내년부터 서울 상공에서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실증 작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이하 UAM 팀코리아) 제6차회의를 열고 도심항공교통의 2단계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을 위한 수도권 실증 버티포트 입지를 공개했다. 총 7개의 버티포트로 구성된 해당 노선도는 세부적으로 아라뱃길 노선, 한강 노선, 탄천 노선으로 나뉜다. UAM상용화를 위한 수도권 실증은 총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는 아라뱃길 노선(드론시험인증센터∼계양 신...
한국과 일본 항공당국이 만나 양국의 항공노선 회복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일 항공협력회의’가 10년 만에 다시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일본 국토교통성과 11일부터 이틀간 제주에서 회의를 열어 항공노선 회복과 지방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6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항공분야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간 항공노선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부가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이를 통해 사측의 불법하도급, 노측의 노조원 채용강요등 건설현장에 일어나는 노사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법 질서를 확립한다는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지난 2월21일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로‘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대 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이다. ...
최근 사회적인 현안마다 각종 허위정보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특히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사실은 강한 전파력으로 급속히 퍼져 개인·사회적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개월간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명예훼손·모욕죄 발생 건수 최근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와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연예인·유명인 등에 대한 허위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