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계곡·해수욕장 등 물놀이 장소 중심에서 저수지·낚시터 등 수상환경 전반으로 여름철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이 안전한 여름 휴가철을 보낼 수 있도록 수상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계곡·해수욕장 등 물놀이 장소를 중심으로 수상안전을 관리해왔으나 앞으로 저수지·낚시터·수중레저(스쿠버다이빙 등)도 관리대상에 포함해 여름철 수상인명사고 예방활동을 본격 시행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인정 신청 접수도 시작됐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이날발족식과 함께1차 위원회를 진행했다.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
강원 인제군, 충남 예산군, 충북 괴산군, 전남 담양군, 전북 남원시, 경남 거창군, 경북 청도군 등7곳에 주거·문화·복지 인프라를갖춘‘지역활력타운’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활력타운 공모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강원 인제 지역활력타운 조감도.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별 독자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7개 부처가 함께 주거·생활인...
성실하고 평범한 투잡러 이대리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금이 발생했다는걸 뒤늦게 알았는데~ 이거 그대로 못받게 되는걸까요..?
지난해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 총사용량이 전년보다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기준연도인 2018년과 비교하면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은 4.8%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건물 에너지 총사용량은 3636만 2000TOE로, 2021년보다 201만 8000TOE(5.9%) 늘었다고 31일 밝혔다. TOE(석유환산톤)는 석유 1톤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량을 뜻한다. 건물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한 것은 신축에 따른 건물 연면적이 3.1% 증가했고 기후변화로...
정부청사 내 카페에서 일회용컵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6월 1일 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정부청사 일회용 컵 제로 2027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7년까지 전국 13개 정부청사 내 커피점 계약 때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해 일회용 컵 제로 청사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다회용컵 반납 시연(소형반납기) 2027년까지 13개 정부청사 커피점에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오는 31일부터는 ‘안심전세앱’에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빌라, 오피스텔, 대단지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 임차인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31일 정오부터 기능을 확대한 ‘안심전세앱(app) 2.0’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월 23일 서울 종로구 광교에서 열린 청년 전세 사기 예방 ...
#공인중개사 A씨는 경기 부천시의 한 신축빌라가 반년 동안 34건의 임대차계약이 집중 체결된 것을 확인하고도 중개보조원들로부터 보증금 0.2% 수준의 리베이트를 받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줬다. 이 과정에서 미신고된 중개보조원의 근무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중개사 B씨는 중개알선인과 주택소유자가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높은 전세금을 받고 바지임대인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범행에 중개업소 상호와 성명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등록 중개나 리베이트를 받고 임대차...
오는 31일부터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7월 예정이던 SGI의 보증서 대환상품을 한달 앞당겨 오는 31일부터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 창구의 모습.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
앞으로 자동차 견인용 차량 연결장치에 자전거 캐리어를 장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참관객들이 다양한 차량용 자전거캐리어를 살펴보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피견인 자동차를 끌기 위해 설치된 자동차 연결장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6월 1일(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 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재산세는 3년간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1일(잠정)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의결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