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시스템 자료 일제정비·과세체계와 연계 검증…임차인 주거 안정성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됐다.먼저 등록 임대주택 관리 데이터 일제정비와 관리를 강화한다.정부는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였던 자료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 고도화와 연...
서비스 개시 1년만에 총 55만 건 조회…대화형 챗봇·능동형 알리미# A씨는 중고차 구입계획을 세웠으나 최근 빈번하게 중고차 허위매물이나 강압에 의한 매매 등의 소식을 언론에서 접하고 내심 불안하던 차에 ‘자동차365’ 사이트를 접하게 되었다. 제공 콘텐츠 중 ‘중고차매매’란이 있어 자세히 살펴보니 매물차량 검색, 중고차 이력조회, 회원사 및 종사자 조회, 등록비용, 매매요령 등 필수적인 정보가 모두 망라돼 있어 이용이 편리했고 정부 제공 사이트라 믿을 수 있어 안내에 따라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기존에 타던 차량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2019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결산서를 핵심정보 위주로 요약하는 등 주민이 알기 쉽도록 개편한다. 우선 해당 지자체만의 결산정보를 단순하게 담아냈던 결산서 총괄편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핵심정보 위주로 작성한 ‘결산 요약보고서’로 대체한다. ‘결산 요약 보고서’는 자산, 부채, 순세계잉여금 등 주민의 관심 항목에 대한 연도별 추이와 유사 지자체 간 비교가 가능한 그래프나 도표를 활용하여 주민 눈높이에 맞춰 작성한 총괄 설명서이다. 특히 정책목표가 예산을 통하여 성과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주민이 쉽게 확인할...
국토부 ‘산업입지 수급계획’ 확정…수요면적 경남·전남·충북 순국토교통부는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2016~2025년)에 대해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심의·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 평동 산단산업입지 수급계획은 각 시·도별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포괄적 종합계획으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법정계획을 말한다.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수립 시작해 2017년 대구광역시 등 7개 시·도가, 2018년 부산광역시 등 10개 시·도가 수립 완료했다. 향후 ...
저소득·무주택자 청약기회 확대…주택도시기금 대출절차 간소화 정부는 신혼부부와 청년가구, 노인, 저소득 취약계층 등 연령·계층 구분 없이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노력을 올해도 이어 나간다. 특히 올해는 저소득·무주택자의 청약기회 확대를 비롯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확대한다.먼저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대출절차 간소화와 자산심사 기준을 도입한다.비대면 대출신청 채널 마련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절차가 간소화돼 대출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한다.심사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소득·자산자료...
집 구할 때, 당장 큰 목돈 들어가는 보증금이 걱정이신가요?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 지원하는 상품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꿀정보를 인포그래픽으로 확인하세요!Q1.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그게 뭐예요?청년층의 상당수가 보증부 월세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그동안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의 큰 특징은 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 둘 다 대출이 됩...
2조 6976억 투입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의 향후 10년(2019년~2028년)간 지역거점 육성과 이에 대한 개발사업을 담은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27일 최종 승인했다. *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재정 지원, 인허가 의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이번에 승인된 지역개발계획은 지역의 고유자원에 기반을 둔 발전전략 수립과 사업발굴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인구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었다. * ‘...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처’, ‘정부혁신을 선도하는 부처’, ‘각종 생활정보를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 등이 바로 행정안전부가 지향하는 과제들이다. 그렇다면 올 한해 국민이 생각하는, 행정안전부가 가장 잘 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정책 중 가장 중요한 10대 뉴스를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선정했다. 10대 뉴스는 ‘당신의 정책에 투표해 주세요’라는 주제로 12월 14일부터 19일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엄정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고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의 효과적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엄정한 공직 문화 확립을 위해 직위해제된 공무원 등의 보수가 대폭 삭감될 예정이다. 우선 비위행위가 의심되어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보수를 감액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 후 구금으로 인해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