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개발형 총 사업비 50%까지 지원…장기 저리로 산단 활성화 기대20년 이상된 산업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어린이집과 같은 생활SOC를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융자 신청이 16일부터 시작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해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국토부, 정책연구용역 착수 및 지자체·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전기열차의 국내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친환경 전기열차’란 전기 등 친환경 동력원을 사용하고, 건설 과정에서도 자연 훼손을 최소화해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운영하는 열차를 말한다.그간 일부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국내에 사례가 없고 노선의 연장과 열차의 규모가 제한되는 등 기술·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국토부는 친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토부는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공청회 개최, 내진설계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보완된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새롭게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는 침수 저감을 위해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기술을...
50대가 861만5884명(16.6%)으로 가장 많고, 65세 이상 인구 14.8%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에 따르면 2018년 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6059명으로, 2017년 말(5177만8544명)에 비해 4만7515명(0.1%) 늘었다.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861만5884명(16.6%)으로 전년대비 12만5680명 늘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 848만8587명(16.4%), 30대 727만143명(14.0%), 20대 682만3973명(13.2%), 60대 594만9639명(11.5%) 등의 순이다....
14일 민관 합동 협력단 파견… 국제철도 협력방안·수주지원 다각화 논의 국토교통부는 김현미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인프라(기반시설) 협력단을 14일부터 18일까지 폴란드, 스페인에 파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력단은 단순 시공사업 도급에 대한 수주지원을 넘어 철도·지능형도시(이하 스마트시티) 협력 등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시장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철도강국이자 유라시아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는 폴란드를 방문, OSJD 의장 면담을 ...
미세먼지·강우·적설량 등 최근 10년 기상정보 활용해 과학적 기준 제정# 도로건설공사가 있는 ○○시 건설현장은 미세먼지 등 기상여건으로 공사를 할 수 없거나 작업효율이 극히 떨어지는 날(비작업일)이 연평균 100일에 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공사기간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돌관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준공이 지연되면서 발주청과 시공사 간 비용분담 분쟁이 발생했다.앞으로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될 전망이다.지금까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보다는 경험을 ...
내달 15일까지 사업 공모…선정사업 3년간 국비 100억 지원올해부터 지역주도의 대표적 균형발전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오는 2월 15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국비 300억 원)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자체 설명회를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자체에서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 부처·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예산지원을 받...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가 고속도로 일반휴게소에 화물차 운전자 편의시설(ex 화물차라운지) 10개소 설치를 완료하였고 올해 추가로 10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산휴게소 ‘ex화물차라운지’ 외부 모습.(사진=도로공사) ‘ex 화물차라운지’는 화물차 운전자가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휴게소 내에 별도로 건설된 전용 시설이다. 라운지 내에는 개별 칸막이가 있는 샤워실과 수면실, 건조기가 구비된 세탁실, 휴게실, PC룸, 체력단련실, 안마의자 등의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화...
등록시스템 자료 일제정비·과세체계와 연계 검증…임차인 주거 안정성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됐다.먼저 등록 임대주택 관리 데이터 일제정비와 관리를 강화한다.정부는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였던 자료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 고도화와 연...
서비스 개시 1년만에 총 55만 건 조회…대화형 챗봇·능동형 알리미# A씨는 중고차 구입계획을 세웠으나 최근 빈번하게 중고차 허위매물이나 강압에 의한 매매 등의 소식을 언론에서 접하고 내심 불안하던 차에 ‘자동차365’ 사이트를 접하게 되었다. 제공 콘텐츠 중 ‘중고차매매’란이 있어 자세히 살펴보니 매물차량 검색, 중고차 이력조회, 회원사 및 종사자 조회, 등록비용, 매매요령 등 필수적인 정보가 모두 망라돼 있어 이용이 편리했고 정부 제공 사이트라 믿을 수 있어 안내에 따라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기존에 타던 차량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2019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결산서를 핵심정보 위주로 요약하는 등 주민이 알기 쉽도록 개편한다. 우선 해당 지자체만의 결산정보를 단순하게 담아냈던 결산서 총괄편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핵심정보 위주로 작성한 ‘결산 요약보고서’로 대체한다. ‘결산 요약 보고서’는 자산, 부채, 순세계잉여금 등 주민의 관심 항목에 대한 연도별 추이와 유사 지자체 간 비교가 가능한 그래프나 도표를 활용하여 주민 눈높이에 맞춰 작성한 총괄 설명서이다. 특히 정책목표가 예산을 통하여 성과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주민이 쉽게 확인할...
국토부 ‘산업입지 수급계획’ 확정…수요면적 경남·전남·충북 순국토교통부는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2016~2025년)에 대해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심의·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 평동 산단산업입지 수급계획은 각 시·도별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포괄적 종합계획으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법정계획을 말한다.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수립 시작해 2017년 대구광역시 등 7개 시·도가, 2018년 부산광역시 등 10개 시·도가 수립 완료했다. 향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