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8일 발생한 성남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철도·지하철역의 에스컬레이터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일부 기관별로 자체점검 등이 이루어져 왔으나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어 행안부가 직접 주요 지하철 역사 등에 대한 정밀점검을 주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공항철도공사 등 16개 철도 역사 관리기관 및 한국승강기안전...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월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437건을 적발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 매수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 4938건의 외국인 토지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다. 적발된 437건 중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2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대곡-소사 개통을 시작으로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대 시대를 열어가며, 임기 내 서해안 철도 네트워크를 완성해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개최된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경기도 고양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열린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개통 세러머니를 하고 있다.(대...
3년 이상 연속해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앞으로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게 된다. 또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 요건도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년 이상 연속해서 S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기존 지급액의 최대 50%를 추가 지급하는 장기성과급이 신설된다. 지금까지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업무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해 이를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한다. 소속 위원회 중 개최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도 폐지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한 경쟁력 있는 지자체 구현을 위해 3개 분야 11개 과제로 구성된 ‘2023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을 수립,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2023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 3대 분야는 ▲지방조직 효율성 강화 ▲지방조직 책임성 확보 ▲지방조직 운영의 내실화 등이다. ...
장애인과 유공자 대상 고속도로 하이패스 할인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유공자가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편리하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 서비스는 지문 인식 방식으로 운영됐다. 장애인과 유공자가 지문인식 단말기를 구매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문 등록 후 이를 차량에 비치해 시동을 걸 때마다 인증해야 했다. 특히 4시간마다 혹은 차량 재시동 때 재인증을 해야 하는데, 지문이...
행정안전부는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호우특보가 26일 새벽 충남과 전북까지 확대됨에 따라 호우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26일 새벽 3시부로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26일 밝혔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4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사전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날 중대본은 호우로 인한 인...
내달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가 월 44회에서 60회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업을 통해 마일리지 적립횟수를 이같이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지급하고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을 포함해 대중교통비를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다. ▲알뜰교통카드.(사진=사진=정책기자단) 알...
소방청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전국 주요 해수욕장과 계곡 등 204곳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른 더위에 부산과 제주 지역 등 일부 해수욕장이 조기 개장했고, 하천과 계곡 등을 찾는 물놀이 피서객이 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치다. 이에 소방공무원 1138명과 민간자원봉사자 4703명 등 5841명은 각 지역별 주요 물놀이 장소에서 ▲인명구조 ▲수변안전을 위한 순찰활동 및 안전지도 ▲물놀이 안전수칙 ...
오는 27일부터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4종도 민간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서 신청·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이용빈도와 민간 수요가 큰 서비스에 대해 지난해 ‘서비스 개방 선도과제’로 선정, 서비스 소관 기관과 9개월여 간의 노력 끝에 민간 앱을 통한 서비스 개시 성과를 얻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이같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민간과 함께 디지털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확...
서울 여의도, 충남 내포, 경남 하동 등 8개 지구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5차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의·의결에 따르면, 서울 청와대·여의도·중앙버스전용차로, 충북혁신도시, 충남내포신도시, 경북도청신도시, 경남하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가 새로 지정됐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2020년 5월 처음 도...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두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모두 4441호 규모다. ▲서울 종로구의 한 매입임대주택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