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태안 해저터널 현장점검…안전 사각지대?취약요인 즉각 조치 당부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일(금) 보령~태안 해저터널 공사현장을 방문해 시점에서 종점까지 이동하면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점검을 실시했다. 공사현장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한 김차관은 “도로 공사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특히,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인 만큼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라고 지시하였다. 이번 안전점검은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민간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높였으며, 안전 사각지대...
8일 건설계 양대노총 간담회…양질 일자리 창출·현장안전 한 목소리 강조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8일(금) 서울에서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산하 건설산업노동조합 등 건설산업 양대노총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일 행사는 노동계 대표만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최한 최초의 간담회로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노정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장관은 “지난해 건설산업 최대의 난제로 평가받던 업역규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면 폐지하고, ’17년 54명에 달하...
마스크·공기정화장치 등 관련 물품 긴급구매 시 수의계약도 가능미세먼지 긴급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할 경우 예비비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응 관련 신속집행 방안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4일 서울의 모습. 지자체는 미세먼지 대응에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일반예비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등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
다중이용시설 물·진공청소 강화…비산먼지 저감 위해 현장에 전담인력 배치국토교통부는 연이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공사 현장이나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관용차·화물차 등 운행차량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긴급 조치를 실시한다.이는 지난 5일 국무회의 때 이낙연 국무총리가 각 부처와 지자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주문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지하철 역사 및 차량, 버스 터미널·환승센터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가용 장비를 총 동원해 물청소와 진공청소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실내 공기질 등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사각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도심 드론활용을 위한 드론 실증도시(Drone Air City) 계획발표 등 2019년 드론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 샌드박스) 사업설명회와 2018년 사업성과 발표로 구성된 ‘공공수요 확산을 위한 드론 규제샌드박스 박람회’를 개최한다. 드론 실증도시의 한 사례로 드론이 지역별 미세먼지 측정하는 모습.규제 샌드박스 사업은 규제완화, 자금지원, 수요-공급 연결을 통해 민간 드론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내 산업용 드론시장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19년도 시행계획」 추진 ▲노후주택 개량사업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주민 소득증대, 생활안정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2019년에 24개 사업, 329억원이 투자된다고 밝혔다. * (서해 5도) 인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와 인근 해역‘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연평도 포격(’10.11.23) 등 남북군사대치로 어려움을 겪어온 서해 5도에 보다 안전하고 평화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국토부, 면허심사 결과 발표…3년간 거점공항 유지 등 조건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 등 3개 항공사에 신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가 발급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면허를 신청한 5개 사업자에 대해 면허자문회의의 최종 자문을 거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진현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운송사업(신규면허) 발급 여부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국토부는 면허신청한 5개 사업자에 대해 면허자문회의의 ...
국토부,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 추진…시험시공 비용 발주처 50% 부담건설신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시험시공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발주청의 신기술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도 추진한다.또한 안심하고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지정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업체 간 갈등조정 기능 강화 등 제도개선을 오는 6월까지 추진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건설신기술 제도는 민간의 기술개발 의...
행안부, ‘승강기 안전관리법령’ 전부 개정…28일부터 시행앞으로는 승강기의 안전인증이 의무화된다. 정기검사 기간은 단축되고 검사 대상 부품은 늘어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도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을 전부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승강기 관련 119 출동은 2014년 1만 5100건에서 지난해 2만 7584건으로 급증했다.승강기로 인한 사망 등 중대사고는 줄었으나 유지관리 부실로 이용자가 갇히는 등 전체 사고건수는 늘어나는 추세로 안전관리를 강화하...
평균 통행시간도 5초 줄어…행안부, 올해 71곳에 추가 설치 신호등이 없거나 불필요하게 신호대기 시간이 길었던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했더니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절반 규모로 줄어들었다.26일 행정안전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129곳을 대상으로 설치 전후 1년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설치 전 사망자가 147명에서 설치 후에는 73명으로 50.3% 감소했다. 회전교차로(roundabout)는 교차로 중앙에 원형교통섬을 두고 자동차가 교통섬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방향으로 통행하는 원형교차로다. 원형교차로...
관련 법 개정해 민간투자 촉진 방향으로 규제도 완화 정부가 올해 1조 1559억원을 투입해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 주변지역 정비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위해 올해 총 99개 사업에 이 같은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도로개설 및 문화·복지시설 건립 지원사업 88개에 8837억원, 반환기지 내 민간투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영개발 관련 9개 사업에 2115억원, 반환기지 내 토지매입비 607억원 등이 사용된다. 지원 대상지역은 13개 시도,...
인사처, ‘2018년 공무원총조사’ 결과 공개…평균 재직기간은 16.2년 우리나라 공무원은 평균 27세에 신규임용됐으며 평균연령은 만 43세, 임용 후 평균 재직기간은 16.2년인 것으로 조사됐다.국가직 일반직공무원은 절반 이상이 9급으로 채용됐으며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평균 24.4년이 걸렸다.전체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46.5%로 2013년 43.2%보다 3.3%포인트 늘었다. 이는 최근 5년간 공채 합격 여성이 지속해서 증가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공무원총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