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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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찬스’논란 아주대 의대 교수, 자녀에 장학금 몰아주기 의혹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자녀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서 억대 인건비를 지급하고, 연구성과를 몰아주는 등‘아빠찬스’논란이 된 아주대 의대 교수 아들이 부친이 재직중인 학교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6학기 등록금 전액인 4천여 만원을 장학금으로 수혜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초 아주대 의대 재직 중인 교수가 SNS에 ‘아들이 자신의 도움으로 의대 교수가 됐다’는 글을 게시한 뒤 언론보도를 통해 수십여 건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SCI급 학술지를 비롯한 다수 학술지에 SNS에 언급된 아들이 해당 교수와 공동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후 박찬대 의원실에서 관련 정부 부처 및 한구연구재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해당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지정되어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 연구과제에 논란이 된 자녀 뿐만 아니라 둘째 자녀에게까지 인건비와 여비 명목으로 1억 2천여만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지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해당 과제를 수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건이 넘는 논문에 해당 교수와 아들이 공동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타 대학 학부 졸업 후 아주대 의대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했던 아들이 6학기에 걸쳐 전액 장학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대측으로부터 장학금 지급 내역을 제출받은 결과, 교직원 자녀 장학금과 특별장학 명목으로 약 4천여 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연구학기를 제외한 정규 등록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아주대는 특별장학금 지급 결정 과정에서 부친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교내장학금 지급이 규정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교측의 교비회계 관리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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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불법 광고물 난립 ‘미관 저해’인천 동구지역에 불법 광고물이 난립,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시급하다. 실제로 사람 통행이 만은 대로변 및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 벽보와 벽보를 붙이기 위한 테이프 잔재 물, 학교 주변에 불법 광고물 등이 난립하고 있으나 단속은 미미하다. 이런 가운데 동구가 광고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19일부터 5월31일까지 광고주 또는 건물주의 신청을 받아 노후, 위험 간판을 무상 철거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무상 철거 대상은 폐업 등으로 주인 없이 오랫동안 방치된 간판 또는 무허가 위험 간판(노후화로 태풍, 장마 등 자연재해의 위험에 노출돼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 등)이다.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 또는 광고주는 오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동구청 도시경관과에 문의한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구가 확인에 나선다. 구는 신청 접수를 받아 현장을 확인한 후 오래된 간판을 비롯해 돌출간판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간판을 우선 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철거할 예정이다. 이홍시 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태풍 등 간판추락 등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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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교비횡령 의혹 지속되는 외국인학교 방치”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서초 덜위치외국인학교 등 외국인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한다.덜위치외국인학교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외국인학교로, 2009년 서울시가 덜위치칼리지서울리미티드(DCSL)과 협약을 통해 서울시 소유의 서초구 반포동 일대 10,548㎡부지를 공시지가의 1%를 임대료로 50년 간 임대하고 있다. 덜위치외국인학교 서울 법인 이사들은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에서 72억원을 건물공사비로 사용하고, 프랜차이즈 비용 명목으로 교비 약 36억원을 해외법인으로 빼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되어 일부 유죄가 선고되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관련된 외국인 이사들은 해외에 머물고 있어, 기소중지 되거나 인터폴에 적색수배중인 상태다. 박찬대 의원은 덜위치외국인학교 홍콩법인의 외부회계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분석을 통해 해외도피한 외국인 이사들이 현재에도 자신들이 임원으로 등기된 특수관계회사들을 통해 교비횡령을 지속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난 8월 언론보도 이후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대응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이어“서울시민의 재산을 거의 공짜로 활용하면서도 본래 설립목적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할 예정이다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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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1,500만톤 불법적치 건설폐기물 처리비용만 5, 6천억 추정시민단체 인천시⦁서구청 원인규명, 실질적 대책 촉구오늘 11일(목) 오전 11시 시청 앞 계단에서 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검단신도시 생계대책위원회(회장 강승호)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등 시민단체들은 인천 서구 왕길동64-1 7불법적치된 1,500만톤 규모 건설폐기물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구 왕길동 64-17에 적치된 건설폐기물은 서구청에 의하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장들이 판매부진의 사유로 인해 생산된 순환골재 등을 약 1998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위 지번 일원에 적치한 것으로, 그 규모가 무려 1,500만톤에 이르고 있다.중간처리업체들이 지난 1998년부터 수도권 일대 건설현장에서 반입한 폐기물을 쌓아 놓은 것으로. 이들 업체는 재활용 골재가 늘어나면서 당초 허가된 부지를 벗어나 골재를 적치했고 벌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법적 규제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불법적치된 건설폐기물더미가 거대한 인공산처럼 “풀도 나고”“나무도 있어” 흉물스런 쓰레기 산으로 변했고, 처음본 사람들은 산으로 착각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일명 쓰레기산”으로 지난 2019. 11.19 환경부 주민건강 영향조사에서 전국 최초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쇳가루 마을” 사월마을과 바로 인접해 있다,면서 여기서 미세먼지, 분진, 악취 등이 발생되어 환경오염에 주된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지난 6월 3일 인천시와 서구청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1,500만톤 불법적치된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당초 건설폐기물 불법적치 시기 ▶ 인천시와 서구청 향후 처리 계획▶ 건설폐기물 성분분석과 재활용여부▶ 지난 5.27일 환경부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 시장퇴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징벌적 3배적용 여부 등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 지난 불법적치가 시작된 1998년부터 2020년 5월31일 까지 인천시와 주무관청 서구청이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조치(고발) 및 원상복구 통보 등의 조치사항을 요청하였고, 김회장은 10일 답변을 받고 답답함을 금치 못했다며,서구청의 향후 처리계획은 국토계획법」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골재 무단적치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제133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원상회복명령과 취거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불법행위가 발견 될 경우『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도시계획 반영 협조요청 등 구체적이지 않고, 뜬구름 잡는듯한 답변과 행정조치 및 원상복구 통보등 행정조치사항은 1997년부터 2014년까지 17건의 고발, 원상복구 명령, 그리고 2016년부터 2019.6월까지 8회의 원상회복 시정명령 뿐 이었다며 그나마 2016년 이후는 정확한 일자를 적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또한 1,500만톤 불법적치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은 분류따라 처리비용이 5천억~6천억까지 추정한다면서,(1,500만톤 x 톤당@40,000원추정 건설폐기물단가) 명확한 대안과 해결책 없이, 1,500만톤 건설폐기물 주변으로 아파트 10,000여 세대 개발계획, 사월마을 주거개선 등 발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강승호 검단 신도시 생계대책위원회 회장은 1,500만톤 불법적치 건설폐기물은 인천 서구 대기환경오염에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스며, 여기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원은 미세먼지, 분진, 악취와 성분을 알 수 없는 오염원등 이 건설폐기물에서 많은 영향을 끼칠것이며, 사월마을 주거 부적합 판정으로 환경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불과 500여미터 지점에 검단3구역 4,700세대. 1.45km 지점에 4,805세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인천시와 서구청은 1,500만톤 불법적치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해야 향후 더큰 피해를 예방할수있다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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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레고랜드 중도유적지 훼손 현지점검 비공개로 ‘사건조작’[제보]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2017년 11월 1일 중도유적지 불법훼손 복토지침 위반 점검 시 잡석제거 후 사진허위보고서 작성 고고학자들 고발되어 수사중.. 중요증거 드러나 수사 가속도 예상23일 오전 시민단체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가 문화재청이 춘천레고랜드의 중도유적지 불법훼손을 은폐하기 위해 2017년 11월 1일 현지점검을 조작했다고 폭로했다.▲그림 2017년 10월 25일 춘천레고랜드 복토현장에 있던 잡석들은 직경이 70cm에 달했으나 10월 31일 문화재청의 현지점검 사진에는 돌이 없이 깨끗하다.(사진 (좌)2017년 10월 25 H구역 및 순환도로부지구역 (우)2017년 11월 3일 ㈜엘엘개발‘LLD17–1103105’(H구역 및 순환도로 복토지침 미준수 경위서) 중 10월 31일 문화재청 현지점검 사진) 중도본부가 공개한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춘천중도유적지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와 문화를 증거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선사시대 도시유적이다. 그럼에도 강원도는 중도에 영국 멀린사의 호텔리조트 사업인 레고랜드를 유치했다.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원도에 보존가치가 높은 구역은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유적을 복토․보존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허용했다. 2017년 10월 25일 춘천 중도유적지에서 실시된 문화재청의 ‘춘천 중도 레고랜드 부지 내 발굴 출토 유물 관리 실태 점검(이하 유물 관리 실태 점검)’ 중 춘천레고랜드 사업자들이 문화재청의 복토지침을 위반하고 선사시대 무덤을 트럭을 운행하여 훼손한 것이 발각돼 중단됐다. 그러자 문화재청은 10월 31일 일체의 출입을 통제하고 비공개로 현지점검을 실시했다. 2017년 11월 1일 ‘춘천 중도 레고랜드 개발부지 내 복토이행사항 현지점검 결과보고(이하 현지점검 결과보고)’에서 고고학자인 문화재청의 전문위원들은 “사업자가 청과 협의 없이 당초 지침(모래0.3, 현지토1.5)과 다르게 마사토로 복토 하였다.”며 “현지 확인 결과 마사토 복토가 유구 보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대안이다.”며 “사전협의 없이 마사토 복토를 시행한 사업자에게 주의 조치하고 향후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고 보고했다.2017년 11월 15일 제12차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는 ‘현지점검 결과보고’에 따라 원안을 가결하여 “복토완료구간, 미복토구간 모두 마사토로 복토”하라고 결의했다. 그리고 11월 24일 문화재청은 사업시행자인 ㈜엘엘개발에게 중단된 레고랜드 공사를 재개하도록 허가했다. 이후에도 문화재청은 관련한 고발사건들에 레고랜드가 굵은 모래인 마사토를 복토했다고 증언했고 그 영향으로 관련한 고발사건들은 불기소됐고 공사중지가처분재판도 기각됐다. ▲그림 좌측의 2017년 11월 3일 ㈜엘엘개발‘LLD17–1103105’ ‘H구역 및 순환도로 복토지침 미준수 경위서’ 현지검검 사진에는 잡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11월 1일 문화재청에서 작성한 현지조사 검토 의견서에는 주위 곳곳에 잡석들이 굴러 다닌다.(사진제공: 중도본부)춘천레고랜드가 중도유적지에 굵은 모래인 마사토를 복토했다는 문화재청의 ‘현지점검 결과보고’는 명백히 조작됐다. 2017년 10월 25일 문화재청의 ‘유물 관리 실태 점검’에서 확인됏던 커다란 잡석들이 2017년 11월 3일 ㈜엘엘개발이 문화재청에 접수한 ‘H구역 및 순환도로 복토지침 미준수 경위서(LLD17–1103105)’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현장에서 잡석들을 제거하고 현장점검을 조작했기 때문이다. 11월 1일 작성된 ‘현지점검 결과보고’ p.3에는 인근점검현장에서 수거된 것으로 예상되는 커다란 돌무더기가 촬영됐다. 해당 돌무더기는 10월 25일 ‘유물 관리 실태 점검’에는 없었다.▲그림 2017년 10월 31일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은 현지점검에서 잡석들을 제거한 후 사진을 찍어서 잡석이 적은 마사토라고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 제출했다.( 2017년 11월 1일 문화재청 춘천 중도 레고랜드 개발부지 내 복토이행사항 현지점검 결과보고 p.3) 문화재청의 전문위원들은 어째서 잡석이 섞인 잡토를 굵은 모래인 마사토라고 보고서를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가? 2017년 11월 15일 제12차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11월 14일 강원도의회 레고랜드행정사무감사에서 엘엘개발 이우재팀장은 “모래 같은 게 춘천 관내에서 구하려면 굉장히 비싸서 저희 사업비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문화재위원회에 마사토로도 충분하지 않나”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다 얘기가 끝난 상태”라고 폭로를 했다. 문화재청은 춘천레고랜드가 모래가격이 비싸서 문화재청의 복토지침을 위반하고 잡석이 섞인 잡토를 선사시대 유적지에 매립하자 현지조사에서 잡석을 제거하고 사진촬영을 했다. 그리고 굵은 모래인 마사토로 복토했다고 보고서를 조작 활용하여 중단됐던 레고랜드 공사를 재개시킨 것이다. 중도본부는 김종문대표는 “2017년 11월 문화재청이 중단됐던 레고랜드 공사를 재개시킨 것은 허위의 보고서에 의한 것이므로 춘천레고랜드 공사는 즉각적으로 중단돼야 한다.”며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자들을 즉각적으로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말했다.중도유적지는 대한민국이 보유한 ‘세계최대 규모의 선사시대 도시유적’으로 1,266기의 선사시대 집터와 149기의 선사시대 무덤들은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규모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중도유적지를 원형보존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가 영국 멀린과 레고랜드코리아 프로젝트로 개발하도록 했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등은 중도유적지 훼손은 없을 거라고 국민들에게 공언했다. 레고랜드 사업은 유적지 보존을 전제로 허가된 사업이다.11월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중도본부는 2017년 10월 31일 비공개현지점검의 허위보고서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청장과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위원 9인을 고발했다. 사건은 현재 대전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는데 명백한 증거자료가 발굴되어 수사에도 급진전이 예상된다. 문화재청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와 문화를 증거 하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설립됐다. 1년에 전국에서 1300~1600여 곳의 유적지가 발굴되며 주무부서인 발굴제도과는 막대한 이권과 관련된다. 문화재청이 사업시행자가 유적지를 불법훼손 해도 비공개 점검하여 처벌을 회피하고 공사가 지속되도록 도았다면 국가조직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실로 엄중한 불법이다. 귀추가 주목된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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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예당저수지 호재에 따른 신축중인 건축물에 대한 철거요청1.진정인은 대상토지의 경계에 조상대대로 지금까지 계속하여 100여년간 진정인의 주소지에서 집을 짓고 거주하는 후사리 원주민입니다.그런데,대상토지에 모든불법을 동원하여 동대상 토지경계에 있는 12-2,12-4(기존지방도로),12-5,12-6번지를 합병과 분할을 거듭하고 동대상토지 경계에 있는 12-1(전) 토지를 군청에 주차장으로 임대 해주면서 불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후 동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도 대상토지를 벗어난 기존 사도로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어 동건축물의 철거와 예산군청에서 허가한 건축허가의 취소를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또한 동건축물의 신축은 진정인의 건축물과의 건축선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있어 진정인의 조망권과 상권이 철저히 박탈 당하고 있어 원주민의 생존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동 대상건축물의 건축허가 취소와 철거을 요청합니다.< 아 래 >1.위대상토지는 본인이 거주하는집과 너무 근접 경계이므로 대상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진정인의 집과 접촉되어 일조권 및 사생활 보호와 조망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으므로, 대상토지의 건축물은 건축허가 취소 및 철거를 요청합니다.2. 진정인은 후사리에서 조상대대로 붓박이로 해당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으로써 동네주민도 아닌 타지에서 오로지 예당저수지 개발 호재에 따라 대상토지를 매입하여 상업적 수단으로만 건축물을 신축하게 함은 지역주민을 보호해야하는 형평성을 잃은 처사이고 당해지역 주민을 말살하는 정책이라 판단되므로 해당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정책적 차원에서 대상토지에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간청 하는 바입니다. 3.동건축물은 건축허가사항과도 현격히 위배하여, 기존도로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으므로, 원주민들의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기존건물과의 건축선이 현격히 불합리하여 관광특구로써의 가로경관과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므로 건축허가취소 및 철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2019년 11월 26일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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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부천 공사장 용역이 주민과 경찰 폭행 말썽...대우건설이 시공 중에 있는 부천푸르지오시티 주상복합 아파트를 현장에서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시공사측의 용역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시위대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다. 22일 부천 원미경찰서와 대우건설,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주민들은 지난 18일 오전 10시께 부천 신중동역사 주상복합 푸르지오 공사현장에서 분진 소음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었다.이 과정에서 시공사인 대우건설측 협력업체 트럭기사인 남성 A(43)씨가 여성 시위대 3명을 폭행했다. 시위대 여성 3명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현재 치료를 받았다.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가 시위대 접근을 막기 위해 경찰이 설치한 폴리스라인 봉을 시위대에 던졌다. A씨는 사복을 입은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며 폭행했고, 또 이를 말리던 주민과 동영상을 촬영하던 주민 B(59·여)등 3명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주민들이 공사차량 진입을 막아 홧김에 폭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했다.또 비대위 이동규 전 위원장도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 B씨와 시비로 인해 현장에서 쓰러져 순천향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이 위원장은 현재 B씨를 원미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이 전 비대위원장은 고소장에서 "집회현장 주민대표와 함께 공사현장 출입구 땅 꺼짐과 덤프트럭의 비산먼지에 대해 사진을 찍고 있는데 대우직원으로 보이는 경비반장 B씨가 어깨인지 팔꿈치인지 모르는 것으로 가격해 현장 출입구에서 뒤로 넘어졌고, 이로 인해 허리 충격으로 부상이 발생해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됐다"고 밝혔다.비대위 천정철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대우건설 측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110일동안의 시위를 하는동안 단 한번의 불법이나 탈법을 저지른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대우건설 측이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해 용역을 동원해 자신들은 뒤로 빠지고 여성 시위대 3명과 다른 시위대와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이에 대해 현장 관계자는 "공사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주민들이 강하게 제동을 걸다보니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직원들과 마찰 끝에 폭력사태가 이뤄진 것 같다"면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한편 시위대로 참여한 중흥마을 607~609동 주민 30여명은 푸르지오 신축 공사장에서 "대우건설 공사로 인해 생명권과 재산권이 박탈당했다"면서 대우건설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는 한편 자신들의 공사로 인해 피해가 관찰되지 않는 한 부천시에 대책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대우건설은 중동1059번지 (구 홈플러스) 필지에 지난해 12월 건축면적 6135.262㎡ 지상 49층 지하 7층의 초 대형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허가받아 진행 중에 있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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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통한 김포공항 르네상스! 누구를 위한 것인가?소음피해 지역주민인 인천시․서울시․경기도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소음피해․고도제한․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이용범)는 4월 5일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을 통한 김포공항 르네상스” 용역에 대하여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고, 소음피해․고도제한․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번 성명서에는 김포공항 소음 피해지역인 인천시 계양구(인천광역시 의원 이용범, 손민호, 박성민, 김종득)와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서울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의 지역구 의원들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생존권이 심각하게 침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선 증편은 심야시간 운항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고, 또한 인천공항 2터미널이 개항됨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김포공항 국제선은 인천공항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성명서><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3개 시․도 광역의원 성명서>서울시의 국제선 증편을 통한 ‘김포공항 르네상스’용역에 공항소음피해지역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역의원들은 명백히 반대한다.2001년 김포공항의 국제선이 인천공항으로 이전되었지만 2003년 다시 국제선이 재취항하면서 소음이 더 심해지고 있으며 현재는 약 2.4분의 1대 꼴로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있는 실정이다.2017년 기준 14만 5천여 편의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경기도 부천시와 김포시, 서울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범하고 있다.특히 국제선 증편은 심야시간 운항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인천공항 2터미널이 개항됨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김포공항 국제선은 인천공항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먼저 서울시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경기도 부천시와 김포시 뿐만 아니라 서울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의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는지,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지 묻게 된다.소음피해와 고도제한에 이어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등 김포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은 낙후되고 있어 이에 따라 지역사회도 침체되어 가고 있다.공항소음, 고도제한,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대책 수립에 나서야 할 서울시가 과연 용역에 얼마나 충실히 관련 내용과 대책들을 담고 있는지 검증받아야 한다. 이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이에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인천, 서울, 경기도의 광역의원들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용역의 전반에 대해 사전보고를 요청하며, 국제선 증설은 절대 반대함을 천명한다.※ 성명서에 참여한 3개 시․도 광역의원인천광역시의회 계양구 선거구 : 이용범, 손민호, 박성민, 김종득경기도의회 부천시 선거구 : 이진연, 최갑철경기도의회 김포시 선거구 : 심민자, 채신덕, 이기형서울특별시시의회 강서구 선거구 : 박상구, 문장길서울특별시의회 구로구 선거구 : 장인홍, 이호대, 황규복, 김인제서울특별시의회 금천구 선거구 : 채인묵, 최기찬서울특별시의회 양천구 선거구 : 신정호, 문영민, 우형찬, 김희걸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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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호수공원 민간위탁 처음부터 삐거덕... '잡음'부천시가 최근 상동호수공원(조마루로 15)을 전체 민간 위탁하기 위한 ‘공고안’ 내용이 특정업체 맞춤형 위탁 공고안‘이라는 의혹과 함께 적지 않은 잡음이 일고 있다. 27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부천시 상동 호수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해 가결됐다. 이어 시는 지난 20일 수탁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안에는 상동호수공원 전체 18만130㎡면적을 모두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위탁업체로 지정되면 오는 5월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공원(녹지, 생태, 도시농업)프로그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같은 분야에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 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 이상 수탁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단체'로 규정했다.또 '공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칭 한 공원'이라는 부기를 달아 사실상 지자체 공원 위, 수탁 경험이 없는 업체의 진입을 불허했다는 것이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 이상 수탁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했다. 이에 대해 조경전문가 및 관련 업체들은 최초 진입조차 불가하게 공고문을 만들었다며 특정업체에 맞춰 만들어진 위탁 공고안이라는 불만과 비판을 내놨다. 한 조경업체 관계자는 "일반 공고로 발표된 공고문을 보면 신청자격, 가산점, 포상실적 등에서 연관성을 뛰어넘어 맞춤형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어 공원 위탁수탁 경험이 있는 업체로 신청자격을 한정했다. 포상실적도 운영 전문성을 검증받았다는 입증과도 같다"고 밝혔다. 이어 "조경업체 등이 페이퍼컴퍼니가 많은 게 사실이다. 경기도에 700여개의 조경업체가 있는데 위탁계획이 알려지면서 문의도 많았고 브로커들도 많았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공모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동 호수공원에는 소나무 등 38종 4만 여 주의 나무와 야생화 25종 3만5000천본, 호수, 농기구전시장, 생태 논, 공원교육 및 체험장 등이 들어서 있는 부천의 최대 규모의 공원이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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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춘천중도본부,정부청사 앞 ‘레고랜드코리아MDA 백지화’ 요구레고랜드코리아MDA 800억 투자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전대행위’로 위법▲사진설명: 2019년 3월 21일 시민단체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김종문대표(가운데)와 시민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강원도의 레고랜드MDA가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했다며 백지화를 요구했다.2019년 3월 21일(목) 오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상임대표 김종문, 이하 중도본부)가 강원도와 멀린사 간 총괄개발협약(MDA)에 따른 800억 투자를 중지시킬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5차)을 했다. 이번회견은 2019년 12월 17일 강원도가 레고 운영사인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와 총괄개발협약(MDA)을 체결한 것과 관련된다. 현재 강원도는 MDA에 따라 레고랜드 사업에 추가투자를 했고 레고랜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에 따르면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받아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원도는 행안부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 투자를 결정했다. 강원도가 총괄개발협약(MDA)으로 투자하려는 800억은 2014년 11월 27일 강원도가 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의 목적사업비(Project Financing)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투자심사가 필요함에도 강원도는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MDA를 체결했다.강원도는 MDA에 따라 중도를 100년 동안 멀린사에 무상임대 했다. 그리고 엘엘개발을 통해 멀린사에 800억원을 투자하여 레고랜드코리아(LLK)에 30.8%의 자산을 매입한다. 이는 전대행위를 금지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를 위반한 것이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강원도공무원들이 멀린사와 최초에 레고랜드계약을 맺을 때 수천억의 투자를 하면서도 수익의 대부분(88%이상)을 레고랜드 본사 멀린그룹이 차지하는 불평등노예계약을 맺었다”며 “강원도 공무원들이 전대행위임을 알면서도 레고랜드사업에 800억을 투자하는 것은 매국행위와 다름없다.”고 했다. 2018년 12월 3일 강원도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강원도의원들은 해당 MDA서류의 원본도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강원도공무원들이 제공한 서류만을 검토 심의하였다. 800억 투자로 강원도가 얻는 수익률은 1%인 1년에 8억에 불과하다. 강원도가 2,050억 대출과 관련하여 현재 지불하는 이자율은 5.3%입니다. 즉 강원도는 5.3%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1%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2018년 12월 3일 도의회 회의에서 조형연의원은 춘천레고랜드코리아 계약에 대해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강화도조약”이라고 발언했다. 중도본부는 회견에서 이전과 다르게 춘천레고랜드코리아사업에 불법 위법이 난무하는 것을 두고 최문순게이트라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중도본부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강원도의 위법적인 레고랜드코리아MDA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후로 1개월이 지났지만 문재인정부는 그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방조로 강원도의 추가투자가 이루어져 현재도 레고랜드공사가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 어째서 매국적인 레고랜드MDA에 대해 알면서도 관련 자금집행을 중지시키지 않는가? 혹시 춘천레고랜드와 관련 한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것은 아닌가? 문정부가 최문순게이트에 떳떳하다면 MDA추가투자를 동결시키고 철저히 감사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CSBN-tv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