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에서 국빈급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우리 두 정상은 한국의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처럼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4박 6일간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을 통해 유럽 국가들과 경제, 안보,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리투아니아에서는 나토의 파트너국으로서 연대의 매듭을 강화하는 한편, 13개국 정상들과 개별 양자회담을 통해 국제안보 협력 강화, 글로벌 공급망 협력 확대,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 등에 노력했다. 국빈급 방문이었던 폴란드에서는 최고 수준의예우를받으며, 최대 1조 달러 ...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일컫는 ‘유보통합’을 위해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손을 맞잡는다. 교육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두 번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왼쪽 첫 번째)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
정부가 지난 12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 기관 3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10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49명과 기관 5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이번 제재 지정 대상은 미국 또는 유럽연합(EU) 측이 과거에 지정했던 대상이기도 하다. ...
편집자 주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최근학령인구 감소와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대학교육체제 전반의 개혁필요성을 증대시켜 왔다. 특히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이는 곧 비수도권의 지역 소멸 요인으로 작용하게 ...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나토 동맹국 7개 나라 정상들과 개별 양자 회담을 연달아 갖고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오전 일찍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 접견을 첫 일정으로 시작한 데 이어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마친 윤 대통령은, 7개 나라 정상들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거의 빈틈 없이 이어진 회담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 안토니우 코스타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2일 강원대, 부산대, 포항공과대 등을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로 확정·발표했다. 이에 예비지정 대학들은 오는 6일까지 대학 구성원, 지자체, 지역 산업계 등과 함께 실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실행계획서 작성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8월 초 예정인 공동연수와 9월 중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월 20일 예비지정 결과 발표 이후 진행된 이의신...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신고내용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 등으로 다양했으며, 크게 사교육 카르텔 신고와 사교육 부조리 신고로 구분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사교육 카르텔’은 일부 사교육 업체 등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 연합해 편법·불법적으로 입시 체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중신고기간 총 81건의 신고가 접수됐...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는 10∼15일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먼저 10∼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나토측의 초청으로 작년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서 최초 참석한 데 이어 올해 2년 연속으로 참석하게 됐다. 오는 11일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5개 이상의 국가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질...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가 1.7%로 동결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일 오전9시부터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1.7%로 동결된다.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한국장학재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6일...
정부가 사교육과 수능 출제체제 간 유착 의심 2개 사안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허위·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교재 출판사 등 10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협의회에는 공정위,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현황, 주요 신고 사안, 기...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이 출제될 전망이다. 전 영역 및 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도 공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6일 실시되는 2024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