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 재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도 대학의 다양한 비학위과정을 수강하고 학점·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재직 경력을 국가에서 학점·학위로 인정하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가 도입되는 한편, 평생학습 휴가와 휴직제 도입 검토도이뤄질 전망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향후 5년 동안 평생학습 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제시하는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안전 종합체험관’을 만들고 교직원 심폐소생술 연수를 늘리는 등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 속 위험과 안전사고에대비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체험 중심의 학교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월 세종시 안전체험교육원을 방문해 학생들과 화재진압 체험 교육을 받고 있다.(사진=교육부) 교육부는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 학교안전사고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이 내년 1학기부터 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학자금지원 4구간 및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7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가 기존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
학교장과 교사가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관련법에 명시된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일부 개정안 등 소관 법안 4개가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치, 학교 질서가 유지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교육부는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과 대학 간 학·석사 연계 과정 운영 등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유망산업과 융합학문 등 다양한 전공의 세부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소단위 학위과정은 학술 논문, 대학 현장 등에서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으로 불린다. 전공 등 교육 내용을 소...
정부가 국내 기업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와 신원 확인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표했다. 외교부·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들이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전 세계 IT 분야 기업들...
교육부는 공모를 통해 14개 시도의 지역 33곳을 ‘2023년 미래교육지구’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미래교육지구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초등 돌봄 등과 같은 주민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민·관·학이 공동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이다. 지난 2020년 11개 지구로 시작한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지난 3년간 교육지원청-기초지자체의 공동협력센터 설립 등 기초단위 민관 협력(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한편에서는 초·중...
정부가 지난달 18일 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한다. 정부는 2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8명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이다. 정부는 이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했다고설명...
정부가 위기·취약 청소년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위기 학생용 선별검사 도구를 신규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학생 밀착형 지원제도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정책의 연속성을 높이고 통합지원을 위해 부처·기관 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범부처 ‘위기·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교육부는 정책연구와 사회정책포럼 등 여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기존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5개...
정부가 교육-복지-의료체계 연계로 장애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유치원 특수학급 400개 이상 확충·통합유치원 확대를 통해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을 보장해 나간다. 또 ‘학교장애인식지수’를 개발·활용해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지원부서를 운영토록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맞춤형 특수교육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제6차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24일부터 12월 29일 저녁 6시까지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은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가능하다. 다만 국가장학금 신청 시 대학생의 소득·재산과 연계해 등록금을 지원하는 Ⅰ유형과 대학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Ⅱ유형,다자녀 장학금 모두 통합해 신청하도록 했다. 국가...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스페인은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하고 산업 경쟁력이 뛰어난 유럽 내 경제대국으로서,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날 윤 대통령은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의 공식 방한에 따른 ‘한-스페인 정상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스페인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협력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근 양국 기업 간 상호 투자 진출 협력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력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