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부터 2.14까지 '24시간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 편성 운영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설 명절에 대비해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 및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 시설재, 제수용품 등의 원활한 수출입통관을 지원하는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관은 수출과장을 팀장으로 통관 지원반과 화물 관리반으로 구성한 '24시간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을 편성해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21일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세관은 수출업체의 수출품 선적기간 연장 신청시 신속 처리하고, 특별...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일부 수입 유기농 차(茶)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수입 차류 30개 제품(유기농표시 6개, 일반제품 24개)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시험검사를 실시하였다. 시험검사 결과 유기농표시 중국산 2개 제품은 비펜쓰린(Bifenthrin)등의 농약 성분이 2종에서 많게는 7종이 검출돼 유기농 기준을 위반하여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제품 24개 중 10개 제품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고 14개...
23일(수)부터 시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이 자신의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이용 특정인에게 일감몰아주기, 알선·청탁 등 부당·불공정 계약행위 일제 감사 시민의 제보와 다양한 의견 반영하는 공개 감사로 진행 서울시는 시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이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일감 몰아주기 등을 한 사례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다고 23일(수) 밝혔다. 이번 감사는 일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이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 또는 학교·고향 선후배, 지인 등 특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계약체결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
휠체어, 욕창예방방석 등 수입상 6개업체 적발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노인복지용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약 6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6개 업체를 적발했다.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실시된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은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등 노인복지용구 총 5만8,000여점을 수입하면서 정상 수입가격 37억원을 약 2.3배 부풀려 86억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다. 이들은 조작된 수입신고자료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품가격을 높게 책정 받아 복지용구사업소 등에 판매하여, 장기요양보험급...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절도 용의자 검거하는데 기여 방범, 주정차단속, 쓰레기 단속 등 580대의 CCTV 통합 관제 학교 CCTV도 실시간 관제해 학교안전지킴이 역할 톡톡 지난 해 5월에 개관한 중구 CCTV통합안전센터가 연이어 수배자나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일조를 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월15일(화) 새벽 3시10분경, 모니터 요원들은 방범용 모니터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30대 후반의 한 남자가 술이 취한 채 신당동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발로 차고 전면 유리를 파손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
성매매 알선행위로 적발된 숙박업소 등 영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 처분 예정 불법·퇴폐행위 근절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 지속적 추진 강남구(신연희 구청장)는 지난 1월 10일경 강남의 9층 건물을 통째로 빌려 풀살롱 형태의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로 서울지방경찰청에 단속·적발된 A호텔(모텔급)과 호텔 내 유흥주점인 B업소, D업소에 대해 영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삼성동 소재 A숙박업소는 2011년 10월, 2012년 12월에도 성매매 알선 장소 제공으로 각각 2개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
국민 건강위해 농자재 품질과 유통점검 대폭 강화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부정·불량 농자재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 농자재 품질과 유통점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등록취소된 그라목손·고독성농약, 밀수농약 등에 대해 유통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아울러 검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강화해 부정·불량 농약에 대해 뿌리를 뽑을 계획이다. 그동안 음독자살용으로 악용되던 그라목손 농약은 2011년 11월 23일 등록취소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2012년 11월 1일...
‘일반철도시설유지보수’ 위탁사업비 2,226억 원 횡령 등 혐의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해에 한국철도공사 등 15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위탁사업비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국고금 횡령 등 위법 부당사항이 적발되어 관련자 18명(철도공사15, 건설기술연구원3)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76명을 징계 등 문책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일반철도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70%는 선로사용대가로 한국철도공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07년부터 ’11년까지 5년간 9,870억 원의 국...
유통 중인 일부 수입 미백화장품에서 기준치를 15,000배나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되는가 하면, 수입 치아미백제에는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과산화수소가 들어있어, 미백제품의 안전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수입 미백화장품 21개 제품을 시험검사한 결과, 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3개 제품에서 허용기준치(1ppm 이하)를 적게는 120배에서 많게는 15,000배나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됐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 18개 수입 미백화장품에서는 수은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이 중...
세금회피 등 부정수입 건수도 대폭 증가 인천공항세관(세관장 김도열)은 최근 해외 인터넷 쇼핑을 통한 국제특송화물의 반입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세관에 따르면 '12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외 인터넷 쇼핑을 통한 반입물량이 전체 719만건으로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42% 이상 증가하였다. 해외 인터넷 쇼핑을 통한 반입량이 급증한 이유는 지난 해 3월15일 한·미FTA가 발효됨에 따라 일반수입신고없이 목록제출만으로 통관 가능한 금액이 종전 100불에서 200불로 확대된 것과 스마트폰 등 IT기술제품의 다량보급으로 인터넷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건복지부장관 산하 마약류관리위원회 설치! ◇법안의 제안이유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프포포폴(propofol) 마취제 사건과 같이, 기존의 법망의 통제를 피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환각제로 사용하거나,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을 일부 변형시켜 투약하는 등 신종 환각물질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환각물질은 불법적으로 제조 또는 유통되는 관계...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경북 영덕군 소재 식품제조업체 ‘이상근복숭아병조림’이 제조하고 ‘(주)초록마을’이 유통·판매한 ‘맛이고운복숭아병조림(과채가공품류, 유통기한 : ’14.8.7.)’에서 유리조각(약 5mm 크기)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포장용기로 사용 된 유리병의 일부가 제조과정 중 파손되어 그 파편이 해당 용기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